[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를 대표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법원공무원 인력을 충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법부 공무원 정원 부족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서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사법부는 예산이 독립돼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묶여 있다”며 “작년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많아졌는데, 인원이 부족해 담당자들이 밤 12시까지 일하고 있다”고 부족한 법원공무원의 고충을 전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민원 업무를 할 때도 민원인에 법률용어 등을 설명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하지만 법원직원 인원은 그대로다.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법원공무원 인력을 충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정원 없이 일 못한다, 양형조사관 증원하라”,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위원 증원하라”, “기재부는 사법부의 정원 요구 수용하라”, “재판 지연 국민 피해, 국민 위해 일 좀 하게 법원공무원 증원하라”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구호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민 위해 일 좀 하게 법원공무원 증원하라”
“정원없어 일 못한다. 양형조사관 충원하라”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위원 충원하라”
“기재부는 사법부의 정원요구 수용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