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내역(상위 10개 건설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GS건설의 하자 접수 건수, 판정 건수, 인정비율이 모두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건설의 세부하자판정 건수는 1602건에 달해 업계 1위인 삼성물산(17건)의 94배에 달했다. 두 회사 모두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지만, 하자건수에서는 100배에 가까운 압도적 차이가 난 것이다.
김병기 국회의원은 “국토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내역은 실로 경악스러운 결과”라며 “국민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국내 정상급 건설사들의 하자 판정 건수가 10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국회의원은 “삼성물산과 같은 철저한 품질관리 기업에는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량기업에는 정밀안전진단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불량기업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에 나섰다면 검단 자이 붕괴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직접 불량기업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해야, 제2ㆍ제3의 검단자이 붕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검단자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가 신속히 내려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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