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9일 ‘인천 검단 안단테(시공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국회토론회에서 “선진국이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담하다”며 “기본을 튼튼히 하지않고, 빠른 성장만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8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긴급토톤회를 개최했다.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검단신도시 안단테(발주 LH, 시공 GS건설) 현장 2공구 쪽 지하주차장 지하 1ㆍ2층 지붕층이 붕괴 무너져 내렸다. 이 아파트는 1666세대 대단지다. 5월 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장을 방문했다. 6월 17일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고, 관련 책임자 사과가 있었다. 7월 5일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사고는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철근이 없는 즉 닭뼈가 없는 ‘순살 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7월 5일 GS건설은 사과와 함께 안단테 아파트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전면 재시공’ 하겠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2023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입주도 안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며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졌다고 한다. 황당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후 진행된 공공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조사는 더 황당하다”며 “15개 단지(11일 현재 20곳으로 파악 중)에서 철근이 누락됐고, 그 중 양주의 아파트는 154개 철근 중 154개 모두가 빠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선진국이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담하다”며 “기본을 튼튼히 하지 않고 빠른 성장만을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공사의 총 책임자인 LH가 전관특혜라는 전근대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화가 나고, 그래놓고 시공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결국 근본 문제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 부족이고 이를 유발하는 것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며 “불법 하도급을 막자는 얘기를 몇십년째 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 당국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직접지급제는 비용을 노동자와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기록이 전자시스템 상에 남는다”며 “따라서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임금체불 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간 기업에도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는 법안(건설산업기본법)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더불어 LH의 선급금 지급 실태, 입찰제도, 소비자 권리보장 장치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을 명확히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그래서 오늘은 건설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 그리고 부실 시공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된 입주 예정 주민과 함께 부실 시공 현장과 피해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자이자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산업현장의 문제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며 “그러니 문제 해결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나 대책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도 삼풍백화점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되도록 똑같은 원인 진단과 해법이 마련됐지만, 제도화되지 않고 확실하게 정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상정 의원은 “결국 정치의 문제”라며 “사고가 터지면 냄비처럼 수십 개씩 법안을 내놓다가 언론에서 사라지거나,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지속기간이 짧아 관심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인지 오히려 의문”이라면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수습하고 감추고 얼렁뚱땅 메꾸는 데는 매뉴얼화가 돼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건설 산업에서 문제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며 “시행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하도록 정부와 시행사 두 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입법,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건설노조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김봉현 레미콘 노동자, 한경진 철근 노동자, 검단 안단테 입주예정자 어광득 씨, 입주예정자협회 정혜민 회장, 함경식 건설안전기술사,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전문위원, ㈔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경기건설기능교육원 조재경 전임강사, 건설노조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석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