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GS건설이 ‘당사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주차장이 붕괴한 검단 자이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한다던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5일 GS건설은 철근 누락,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LH 등은 GS건설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당혹감을 비췄다. GS건설은 7월 7일 뒤늦게 LH에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보내 전면 재시공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국회의원은 “부실 설계ㆍ감리로 인한 철근 누락,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 시공사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인해 벌어진 주차장 붕괴사고가 GS의 선제적인 전면 재시공 선언과 원희룡 장관의 ‘LH 전관 카르텔’ 몰이로 인해 시공사인 GS건설은 쏙 빠지고, 시행사인 LH만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7월 7일 GS건설이 LH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당사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철거 및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컨소시엄의 기타 참여자들은 귀 공사와 다툼이 없도록 당사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9월 6일, GS건설이 LH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재시공에 따른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는 GS가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LH가 부담함”이라는 내용과 “GS는 현재 공정률에 도달한 이후부터 완공하기까지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청구함”이라고 적혀있다.

김병기 의원실은 “GS건설은 공문을 통해 ‘재시공에 따른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만을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모두 LH에 전가하는 한편, 전면 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결정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성금을 모두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의원실은 “GS의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입주 지연 기간은 무려 46개월이며,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1424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붕괴한 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재시공했을 경우에는 193억 원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국회의원은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배경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주거동의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콘크리트 시공이 주차장 붕괴, 전면 재시공의 결정적인 원인인 만큼 GS건설이 재시공 및 입주 지연 보상 등의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병기 국회의원은 “GS건설은 애초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을 지겠다는 보도와 공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공기업을 속였다”며 “GS건설과 LH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지체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GS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0일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돼 김병기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임병용 대표이사는 “사고가 난 주차장 부분만 재시공하는 것이 이득일텐데 주거동까지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나선 것은 안전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주거동의 부실시공을 덮기 위한 언론 플레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김병기 국회의원이 “왜 공문의 내용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대해 임병용 대표이사는 “재시공을 하면 궁극적으로 목적이 완성된다”며 “이전에 원래 계약했던 금액을 받는다는 취지이지, 더 받는다거나 하는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병기 국회의원이 “D등급을 받은 부실공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묻자, 임병용 대표이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부실공사의 책임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용 대표이사는 이어서 “피해자 보상 문제와 부실시공 책임 문제는 관련이 없고, LH와 GS건설 간의 문제는 따로 논의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입주자들에게 보상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병기 국회의원은 “부실시공의 책임은 GS건설에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대표이사가 종전(7월 7일 공문)의 태도를 바꿔서 LH와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얘기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임병용 대표이사는 “GS건설이 시공사로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관게에 있는 입주자들에게 배상하는, 즉 GS가 배상하는 돈으로 LH가 배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기 국회의원은 “GS건설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졌다면 책임지고 사태 해결하고,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부실시공 인정하고, 애초 약속한 대로 GS건설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전면 재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GS건설이 지난 7월 5일 과감하게 사과문 내고 전면 재시공한다고 해서 높이 평가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다”며 김병기 의원이 질의한 것을 재차 확인했다.

박정하 의원은 GS건설의 공문이 바뀌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