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국회, 학회 법률안 의견 반영 없어 짜증 눈물”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국회, 학회 법률안 의견 반영 없어 짜증 눈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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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각 학회들이 수많은 법률안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국회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눈물이 난다고 씁쓸해했다.

한 원장은 학회에서는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 짜증이 나, 이젠 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안 보내는 것 같다며 국회를 꼬집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책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소병철 국회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주민, 소병철, 윤한홍 의원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소병철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위 왼쪽부터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 김진우 검사, 조성훈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br>
아래 왼쪽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소병철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위 왼쪽부터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 김진우 검사, 조성훈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은 세미나가 끝나고 마무리 발언에서 “입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 법의 실행에서 부담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위헌심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토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 원장은 세미나 자료집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게재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2020년 법률안 검토 목록을 언급했다.

한인섭 원장은 “법률안 검토의견이 510개에 달하는데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다”라며 “이렇게 510개의 법률안 의견을 만들어서 국회에 전해드리는데, 국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는지 이 부분이 눈물이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 원장은 “각 학회에서도 열심히 (국회에 법률안 의견서를) 보내주고 있다가, 요즘 잘 안 보내주고 있는 것 같다”며 “왜냐하면 (국회 입법에) 잘 반영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서 안 보내는 것 같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한인섭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검토의견서를 보내 놓고 짝사랑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의견을 보냈다는 것을 중간점검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며 “6개월이든 1년에 한번 이든 우리가 이런 의견을 보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확인해야 된다)”고 짚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 원장은 “오늘 행사의 목적은 국회 법사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리고 형사법학회의 훌륭한 교수님들,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학문적인 성과, 학문적인 의견과 입법부가 언제나 상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처음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열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마무리 발언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그는 “지난 7월 1일 N번방 주제를 가지고도 국회 토론회를 했다. 주제별로도 하고 해서, 입법 중요성이 너무 크니까, 또 국민들의 입법 요구가 빗발치니까”라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마무리 발언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전문가들이 (국회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물줄기를 잘 잡아서 국민들의 범람하는 아우성을, 어떤 것들은 형사법으로 조정하고, 어떤 것들은 다른 법으로 정돈하고, 어떤 것은 법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물줄기를 잘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전문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잘하도록 국회에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장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 원장은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자리를 빌려 자주 의견교환의 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마무리 발언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소병철 의원이 축사를 했다. 윤한홍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참여했다. 또한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국회의원도 세미나 중간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이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관련 현장방문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고, 박주민 의원도 당대표 경선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세미나 사회자인 승재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두 의원의 축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김진우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분석’에 대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20대 국회의 형사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로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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