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진우 검사 “형사처벌 만능주의 왕도 아냐, 과잉입법 경계 경청”
법무부 김진우 검사 “형사처벌 만능주의 왕도 아냐, 과잉입법 경계 경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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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진우 검사는 4일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문제해결의 왕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잉입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진우 검사
법무부 김진우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소병철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주민, 소병철, 윤한홍 의원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소병철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위 왼쪽부터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 김진우 검사, 조성훈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토론자로 나온 김진우 검사는 “법무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제개정을 통해서 상향이라든지, N번방 사건 처벌방안은 형사법제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 김진우 검사
법무부 김진우 검사

김 검사는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아직 형사사법시스템이나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해서 여전히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법무부 김진우 검사
토론하는 법무부 김진우 검사

김진우 검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세미나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문제해결의 왕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잉입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하는 김진우 법무부 검사
토론하는 김진우 법무부 검사

김 검사는 “오늘 토론회 발제자분들께서 20대 국회의 성과를 정리해줌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형사입법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김진우 검사
법무부 김진우 검사

김진우 검사는 “향후 유관기관이나 학계, 기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형사입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진우 검사
법무부 김진우 검사

한편, 김진우 검사는 발제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검사는 “국민청원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쪽과 다른 쪽이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형사입법 분야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고, 국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자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 정부나 국회가 ‘어떤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토론하는 법무부 김진우 검사
토론하는 법무부 김진우 검사

또 발제자인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도 질의했다.

김진우 검사는 “발제 내용 중에 헌법적 심사 틀을 마련해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헌법적 심사 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들어서 저희가 입법하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소병철 의원이 축사를 했다. 윤한홍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참여했다.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세미나 중간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소병철 의원이 가지고 나온 책을 보고 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소병철 의원이 가지고 나온 책을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관련 현장방문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고, 박주민 의원도 당대표 경선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세미나 사회자인 승재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두 의원의 축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분석’에 대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20대 국회의 형사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종합토론 좌장은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원격 압수수색을 발표하는 조성훈 변호사
원격 압수수색을 발표하는 조성훈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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