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일부 엘리트 법조인들이 법률이론에만 치중해서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가 화두라면서 “검찰이 절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 중시하기보다는 직접수사에 치중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고등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소병철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소병철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 사법 환경은 아시는 것처럼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소 의원은 “오늘날 형사정책과 입법의 근간은 무엇인가”라며 “국민정서와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국민정서는 국민의 주관적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발표 주제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 뜻,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형사사법의 주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국민이 아니냐”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을 운용하는 국회의원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 심지어 우리 사법경찰관리까지도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은 권력기관의 문턱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권위주의적 사법운영을 못 참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일부 (판사ㆍ검사) 엘리트 법조인들이 법률이론에만 치중해서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것이, 결국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라며 “잘 아시는 것처럼 4차산업혁명 즉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 모든 것이 디지털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자유롭지 않은 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지역구 현안 때문에 참석 못하신 윤호중 법사위원장께서도 (대독 축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범죄, 새로운 영역으로 얼마나 무섭게 약자들 특히 여성,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지 않느냐”고 짚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형사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저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형사입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여기서 토론하고 고민해 주시는 내용들을 21대 국회에서 차근차근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가 발간한 ‘희망을 여는 약속’이라는 책을 꺼내 보이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한인섭 원장님 모시고 2005년~2006년에 걸쳐서 당시 참여정부 하에서 법무검찰개혁방안을 만들었다. 이 책 안에 오늘 논의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금 형사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입법도 있지만 운용의 문제, 특히 검찰개혁의 문제가 저희들의 화두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절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 중시하기보다는 직접수사에 치중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소병철 의원은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민주주의가 큰 사건을 수사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사건 직접수사 이면을 들여다 보면은 임의성 없는 진술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형사입법의 방향을 정해주고 나면, 앞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사사법 운용에 대해서 좋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소병철 의원이 축사를 했다. 윤한홍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참여했다.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세미나 중간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관련 현장방문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세미나 사회자인 승재현 박사가 간략히 축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세미나 사회는 승재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진행했다.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분석’에 대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20대 국회의 형사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종합토론 좌장은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