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국회의원은 4일 검찰 지도부나 검찰총장의 의중에 따른 검찰의 소위 ‘선택적 수사’를 꼬집었다. 최근 검찰은 소위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으로 3선인 박범계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해 20대와 21대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소병철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위 왼쪽부터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 김진우 검사, 조성훈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소병철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미나 진행 중에 참석한 박범계 의원은 축사에서 “한인섭 원장님 오랜만에 뵙게 돼 좋고, 소병철 의원님이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며 “자료집에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이 있다. 심지어 ‘원격 압수ㆍ수색’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는 박범계 의원(좌)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는 박범계 의원(좌)

박 의원은 “형사입법의 향후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가장 잘 망라한 자료집이 아닌가 싶어서 귀중한 세미나인 것 같다”고 호평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집을 호평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자로 나온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의 컴퓨터를 통해 이미 접속 중인 서버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례도 많다”며 “유사한 상황으로 자동접속기능을 통해 원격 서버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원격 압수ㆍ수색’이라 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원격 압수수색을 발표하는 조성훈 변호사
원격 압수수색을 발표하는 조성훈 변호사

박범계 의원은 “제가 요즘 화두로 던지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두고 있는 화두는 사법부의 정치화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정치의 사법화”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박범계 의원과 악수하면 자리를 안내해 주는 소병철 의원
세미나에 참석하는 박범계 의원과 악수하면 자리를 안내해 주는 소병철 의원

박 의원은 “여야든, 시민단체든 모든 걸 다 형사사건화 해서 소위 진보ㆍ보수 할 것 없이 경찰로ㆍ검찰로 가져가서 거기서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은 “여야나 진보ㆍ보수를 망론하고, 국민이 공분하는 사태ㆍ사건ㆍ현상들에 대해서 사회가 그것을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데, 어떤 경우는 이념경향성 때문에 ‘전혀 처벌 가치가 없다’는 사람들이 반, 또 거꾸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반, 그랬을 때 그것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법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범계 의원(좌)이 축사를 해 박수를 받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범계 의원(좌)이 축사를 해 박수를 받았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권마다 또는 검찰 지도부, 검찰총장의 생각마다 어떤 경우는 ‘죄가 될까’하는데 엄하게 처벌되고, 어떤 경우는 죄가 되는데 처벌하지 않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라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지적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의원은 끝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동료 법사위원인) 소병철 의원님과 함께 연구ㆍ검토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의 축사를 경청하는 소병철 의원(좌)
박범계 의원의 축사를 경청하는 소병철 의원(좌)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소병철 의원이 축사를 했다. 윤한홍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참여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소병철 의원이 가지고 나온 책을 보고 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소병철 의원이 가지고 나온 책을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관련 현장방문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고, 박주민 의원도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세미나 사회자인 승재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두 의원의 축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세미나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분석’에 대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20대 국회의 형사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종합토론 좌장은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개회사 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개회사 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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