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숙 “20대 국회는 법안 토론 없이 장외투쟁” 21대 국회의원에 당부는?
박미숙 “20대 국회는 법안 토론 없이 장외투쟁” 21대 국회의원에 당부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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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숙 박사는 20대 국회 저조한 입법 활동을 꼬집으면서, 21대 국회는 의원들이 얼굴을 맞대면서 합의과정을 보이는 모습을 국민이 TV를 통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당부했다.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책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소병철 국회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주민, 소병철, 윤한홍 의원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소병철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위 왼쪽부터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 김진우 검사, 조성훈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br>
아래 왼쪽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소병철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위 왼쪽부터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 김진우 검사, 조성훈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세미나 주제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들의 토론 그리고 주제발표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박미숙 박사는 “저는 토론진행을 맡은 사람으로서 시간 조정만 하기에는 제 역할이 미진한 것 같다”며 말을 꺼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박사는 “아까 김성돈 교수님이 19대까지의 가결율이 17%라고 했는데, 저는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율을 계산해 보니 12%였다”며 “이것은 제가 실제 최근 18대, 19대, 20대 법안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 검토의견서(심사보고서)를 보시면 20대 국회는 거의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숙 박사는 “따라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작하려고 해도 회의록 제목만 나와 있고, 실제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난타전을 하는 모습을 20대 국회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며 “그 만큼 장외투쟁이 많았던 것 같다”고 20대 국회를 비판했다.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박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국회 본연의 의무를 갖고 국회 내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여론을 모으는 합의과정을 보이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나오기를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당부했다.

박미숙 박사의 얘기를 경청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승재현 박사
박미숙 박사의 얘기를 경청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승재현 박사

박미숙 박사는 끝으로 “오늘 세미나가 너무 알차고 또 진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개회사 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개회사 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소병철 의원이 축사를 했다. 윤한홍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참여했다. 또한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국회의원도 세미나 중간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범계 의원(좌)이 축사를 해 박수를 받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범계 의원(좌)이 축사를 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관련 현장방문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고, 박주민 의원도 당대표 경선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세미나 사회자인 승재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두 의원의 축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김진우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분석’에 대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20대 국회의 형사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하는 김진우 법무부 검사
토론하는 김진우 법무부 검사

토론자로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개회사하는 한인섭 원장
개회사하는 한인섭 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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