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김남근 변호사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남근 변호사와) 여러 영역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안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동지로서 함께 출발하게 된 것 같다”며 “김남근 변호사는 그야말로 을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했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빚에 고생하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고 우리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피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하며 재벌개혁, 노동,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온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에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견뎌내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에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크게 하락했다”며 “고금리 때문에 월 400만원, 500만원 소득의 중산층 가정도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바람에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서민과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니까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며 “고환율, 해외 원자잿값 상승으로 재룟값은 오르는데 납품 대금은 조정해 주지 않아서 납품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업 적자 상태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김남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가맹점들에게 고가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며 “플랫폼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거대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 중소 상인들은 중개수수료, 배송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내고 있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영업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정부는 경기 침체 앞에서 소비 진작과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 효과 이론만 답습하면서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ㆍ중소기업 간 불평등 불공정한 경제 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따끔한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제안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가맹, 대리, 점주 단체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주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분에 과감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민생 파탄을 저지할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개혁의 대표 선수가 되겠다”며 스스로를 “일생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권변호사이자 민생활동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쫓겨나는 상가 임차인, 갑질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 대리점주, 납품 거래 피해,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다”며 “우리 사회 중산층의 불안정한 삶을 개혁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시민운동에도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제 을들을 위한 변호사 김남근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민생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자 한다”며 “민생개혁 연합정치를 위한 민주당과 민생 시민단체 간의 가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 앞에서 미국 민주당이 추진한 뉴딜 개혁의 성공은 잘 알고 있지만, 뉴딜 개혁이 노동조합, 도시빈민, 농민단체, 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과 연합해서 전면적인 사회개혁 입법을 추진했던 일종의 개혁정치연합이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뉴딜 개혁을 통해 민주당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경제적인 성과도 얻었고, 그동안 단 두 번밖에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 뒤에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들과 탄탄한 연대를 통해서 1960년대까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표 정당인 민주당이 민생 개혁 정치연합에 나설 때”라며 “노동조합, 중소상인단체, 주거 빈민단체, 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 연합해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안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에 외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세 사기와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하지만 정부는 오직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다’ 여기에만 급급해서 원인 규명이나 재발방지대책과 같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현장 책임자 몇몇만 처벌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밝힐 진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법 또한 여당안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마저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해줄 것이 없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피해자들이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작은 정부의 대표 국가인 미국마저도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주택이 압류당해서 쫓겨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직접 은행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수행했고, 쫓겨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주자들의 퇴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우선 매수권이나 장기 임대와 같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다 동원해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주자들의 맞춤형의 대책들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2008년 당시 미국 정부의 모습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이라며 “지금까지 서민 곁을 지켜온 제 삶의 족적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무책임한 소극 행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서러움에 눈물 흘릴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대신해서 문제 해결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남근 변호사가 과거 LH사태를 폭로한 장본인으로서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는 “그 당시 한 필지에 대해서 LH 직원들이 투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그 주변 토지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LH 직원 명단과 비교하며 분석했다”며 “그 당시에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돼 있던 상황인데 공직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 결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처럼 국회에서 8년 동안을 통과되지 않던 입법들이 통과되는 등 우리 사회개혁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 뒤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동산 투기 문제들이 그렇게 다시 재현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제 역할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개혁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라도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로 나올 것인지 비례대표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지역구를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당과 잘 협의해 정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