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공수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검찰개혁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12월 15일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대한변호사협회ㆍ한국법학교수회 법무부가 함께 공동 주최하는 ‘한국법률가대회’를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며 “2022년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에 ‘디스커버리 제도의 우리 민사소송법체계에의 접목 방안’이라는 주제로 좋은 세션을 구성해 주셨다”고 인사했다.

이기수 원장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소송법 연구를 통해 한국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9년에 설립돼 2023년 현재 학회회원 약 5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실무가로 구성돼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수 원장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022년에 있던 한국법학원이 주최해 개최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에 ‘메타버스와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참가해 좋은 세션을 구성해 주셔서 한국법학원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며 “금년 들어서 제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에 몇 번 불려 나와서 지금 축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안에 두 개 주제 발표가 있는데, 제1주제 발표는 이근우 교수님께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주제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기구를 위한 방안으로, 발표자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무기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두려워할지에 대해 선발입건의 제도화, 대배심 유사의 수사심의 조직 구성 등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보완적 제도를 검토 연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수 원장은 “제2주제 발표는 허인석 변호사님께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을 주제로 2021년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개혁법의 대대적 개정안이 마련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사법절차의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피의자 또는 고소인의 관점에서 진정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수 원장은 “오늘의 논의가 법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수 원장은 “오늘 학술대회가 지난해 한국법학원장으로 취임한 저에게는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며 “한국법학원 창립 66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 출신이 제가 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법학원을 운영하라는 요구가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가하는 분들의 직업 분포가 교수, 변호사, 연구원, 기자까지 각 직역에서 고르게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이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연구 영역이 그만큼 이론과 실무에 연결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법학회라는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