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검찰은 오로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다”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축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현장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국정 시스템을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검찰의 전임 정부와 야당 인사를 향한 서슬 퍼런 칼날은 매섭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과 검찰 가족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지만, 검찰 독재정권에서는 소용없었다”며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러한 시기에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의 개최는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이 토론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기소청의 설립 등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독점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민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