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형사사법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신뢰도가 낮아지면 국가의 법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 선진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축사를 맡은 서영석 의원은 현장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표현도 없을 것”이라며 “검찰 출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많은 핵심 요직에는 해당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며, 검찰 출신이 권력 장악과 권력을 통한 검찰권 도구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검찰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존재였다”며 “그 폐해를 해소하고자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검찰개혁을 추진했고, 미흡했지만 수사권 조정과 특별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 금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조금씩 돌던 검찰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권을 시행령을 통해 자의적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서영석 의원은 “개인의 삶을 초토화하는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는 오히려 강화됐고,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며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검찰의 권력 사유화는 더 심각해졌다”며 “그간 공들여 쌓은 형사사법개혁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권력기관은 그 속성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인권침해의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형사사법권력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고, 권력사유화를 통한 국정운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이 그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굳이 정치적인 사건을 거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0%를 넘지만,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기소율이 1%가 채 안 되는 것만 봐도 검찰의 공정성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일갈했다.

서영석 의원은 “형사사법에 대한 불공정한 인식이 확산되고 신뢰도가 낮아지면 국가의 법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며 “형사사법 선진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개혁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기소청 등 그간 논의돼 온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민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