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검찰 권력이 정점을 찍었다”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중단 위기를 우려했다.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검찰 권력이 정점을 찍었다”며 “‘유검무죄ㆍ무검유죄’, ‘내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선택적 탄압 수사’와 ‘표적 수사’까지 검찰의 과도한 권력 오남용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핵심 정부 기관도 검찰 출신 인사로 가득하다”며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 윤석열 정부에 소속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만 136명에 이르는데, 그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수치”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파괴되고 있다”며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여당의 불참으로 두 번의 회의만 열린 채, 빈속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는커녕, 그동안 힘겹게 추진됐던 개혁 입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곪아 터지기 마련”이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의 충실한 이행이 지체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검찰 권력 분산에 중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국가기소청 설립, 교정보호청 설립, 공수처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민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