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분주했던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ㆍ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성토했다.

이은주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담은 ‘진짜사장교섭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탄내고 있는 무분별한 살인적 손배가압류 남발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지난 20년 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담은 ‘묻지마 손배가압류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손배가압류 노조 특혜 법안이고, 산업현장 갈등과 혼란으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법안 거부 이유”라며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는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과 소통 거부, 노동자와 대화 거부 선언”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수많은 노동약자들,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에 맞서 단호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난한 시간 예고해 안타까울 따름”

한편, 이은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손잡고,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ㆍ우원식ㆍ이탄희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은주 의원은 토론회 책자 인사말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손배가압류 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노란봉투법 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던 단체인 ‘손잡고’를 비롯해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ㆍ우원식ㆍ이탄희 의원님과 함께 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탄냈던 비인간적인 손배가압류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높아지면서 비로소 20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또다시 지난한 시간을 예고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이 여기까지 오는데 함께 힘모아 주신 모든 분들게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례는 쌍용자동차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도 그랬던 것처럼 손해배상(손배) 입증을 위한 본안소송 전에 이미 가압류 절차가 진행된 점과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부동산을 넘어 조합원 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한 것으로 헌법의 노동권이 어떻게 억압받고 봉쇄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그러면서 “바로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하고, 향후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원청 직접교섭, 근로조건으로 쟁의범위 확대,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확정 등 큰 변화와 성과도 있었지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례처럼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ㆍ위축시키는 조합원 개인청구 제한, 노조 손배청구액 제한 조항이 최종 법안에는 담기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손해배상의 규제, 원칙적 가압류 금지 등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입법 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저와 정의당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무권리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