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11월 30일 “2009년 이후 10년만에 마지막 해고자들은 모두 복직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회사와 경찰,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은 14년째 진행 중”이라며 “짧은 시간 얘기하면서도 당사자와 세상을 떠난 동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손잡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박주민ㆍ우원식ㆍ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손배가압류에 앞서 14년째 손배ㆍ가압류 소송을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1년 전 정확하게 오늘 이곳 국회에 좀 들렸다가 대법원에 간 기억이 생생하다”며 “1년 전 아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식단 동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13년간 끌어왔던,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문제 관련 선고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문제는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듯, 2009년에 시작해 올해 14년 됐다”며 “당시 상하이자동차의 기술 먹튀로 인해 법정 관리에 들어가 비정규직을 포함해 300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겠다는 데 맞서 77일간 옥쇄 파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그때 쌍용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고, 가열찼지만 결국 경찰 특공대에 의한 살인 진압으로 밀려나왔다”고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많은 연대자들을 통해서 10년만에 마지막 해고자까지 모두 복직했는데, 안타갑게도 현재 회사와 국가 권력인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재판은 14년째 진행 중”이라며 “당시 많은 조합원들의 구속과 함께 벌금도 많이 맞았고, 최초 금액으로 총 429억원에 달하는 손배ㆍ가압류가 청구됐다”고 말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당시 정리해고 싸움에 집중하다보니 손배ㆍ가압류에 대한 대비는 덜했고, 오히려 금속법률원에 문제를 맡겨놓다 보니 초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안타까움도 많았다”며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는 2022년 11월 30일, 바로 작년 오늘 잡혔고, 2023년 6월에는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가 잡혔다”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재판에 대응해서 처음에는 회사가 청구한 원금 33억 1000만원, 국가가 청구한 11억 3000만원이었지만,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어 대법원 선고 전까지 총 130억원이 넘었다”며 “이 문제를 복직하고 나서 해결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해 동료들과 금속법률원, 금속노조와 함께 접근했는데, 정말 갑갑했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았다.

김득중 지부장은 “이것이 정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쩌나 저나 많은 동료들, 당사자들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너무나 많았다”면서 “100억원이 넘는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2023년 6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고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최초 회사가 청구한 원금은 56억이었는데, 그중 60%가 노동자에게 청구돼 33억 1000만원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미 파업이 8월에 종결됐는데 11월에 준 성과급이 왜 손해배상 문제냐며 청구 기각했던 내용이고, 나머지 22억에 대해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자세히 알렸다.

김득중 지부장은 “그 과정에서 모기업이 KG그룹으로, 쌍용자동차 상호도 KG모빌리티로 변경됐다”며 “그러다 보니 지금 KG모빌리티 경영진으로서도 14년 전 고통을 반복하지 말고 해결해보자며 재판과 무관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 손해배상 문제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지금 사측이 조정을 포함한 노사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내년 1월 19일로 연기한 상태”라며 “지부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득중 지부장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해서 쌍용차지부는 법원 조정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경찰이 거부해 이 문제를 끝까지 묻겠다며 재상고한 상태”라며 “법무부는 ‘노조의 점거파업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과 한계와 관련해 추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근거와 판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쟁의 문제에 가려졌던 것이 손해배상청구라면, 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액에 가려진 문제가 가압류였다”며 “당시 희망퇴직해서 나갔거나, 정리해고 또는 징계를 받았던 사람도 구분 없이 퇴직금 1000만원씩 가압류됐다”고 말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이 금액이 총 6억 7000만원 정도 됐고, 22명에 대해선 부동산 2억 2000만원이 압류됐다”며 “해고 싸움을 하면서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문제는 우리가 조직이 아니면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저도 트라우마 진단의 당사자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1년간 약물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여전히 그런 상태가 좀 남아 있다”며 “심리센터 ‘와락’이라는 단체를 통해 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치가 잘 안 됐다”고 털어놓았다.

김득중 지부장은 “결국 모두 용기를 내서 단체로 심리 치료를 위한 진단을 받았고, 국가손해배상소송 당사자 103명 가운데 쌍용차 소속 67명이 참여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1명)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3명)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14년 동안 싸우면서 30번째로 세상을 떠난 김주중 동지를 포함한 두 명도 손해배상 대상자였고, 해고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이들의 사망 진단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던 날 경찰청 앞에서 정말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경찰에 손배 철회 촉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2019년 10년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과 상여금 중 50%가 가압류되는 일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 복직을 못 하고 투쟁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결론적으로 재판은 계속 진행됐고, 오히려 회사가 가압류를 2015년에 노사 합의를 하며 먼저 철회했는데, 정리해고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려 나서야 할 국가가 손배ㆍ가압류를 풀지 않았다”며 “2019년이 돼서 가압류가 풀렸는데, 그냥 풀린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다가 사회적 분노가 모아지니 마지못해 가압류를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자동차 소송 기간은 14년으로 가장 오래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막 뛴다”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돌아가신 분들, 떠난 동료를 생각하면 더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중 지부장은 “이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2009년 경찰 특공대가 살인진압했던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이 벌써 14년차”라고 끝나지 않는 고통을 호소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대법원은 ‘점거’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인과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헬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파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배경에, 경영 위기를 초래했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2005년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할 때, 최형탁 사장이 법정관리를 내고 결국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연구진이 들어가서 일했다”며 “3000명이 정리해고되던 과정에 경영진은 상하이자동차에 가서 웃지 못할 일들을 벌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부경대학교 정영훈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봉쇄소송 목적의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재계의 의견만 듣고 국가를 운영하며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또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방치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