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건설회사 시공능력 3위의 DL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안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된 건은 없었다며 DL이엔씨 마창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8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를 개최하면서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른바 10대 건설회사로 손꼽이는 DL이앤씨가 대표적”이라고 지목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동안 법 위반이 적발된 DL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이후 벌써 7번째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8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려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재벌 대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심지어 기소조차 시간을 끌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며 “중대재해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진행한 명숙 활동가는 “대기업 재벌을 봐주는 것이 너무나 많다”며 “중대재해 다발 기업인 대림건설이라는 DL이앤씨도 (재해사고가 발생해도) 계속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태의 집행위원장은 “DL이앤씨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계속해서 떨어져 죽는데, 아직까지도 DL이앤씨는 기소 대상자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는 “DL이앤씨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죽는다”며 “그런데 검찰은 뭐 하니,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냐, 왜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게 직무유기 아니고 뭐냐”고 따졌다.

사회자 명숙 활동가는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박수정 위원장의 규탄 발언을 듣겠다”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박수정 집회위원장(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DL이앤씨에서 8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동안 검찰에 송치된 건은 단 1건도 없었다”며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즉각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노동부와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박수정 위원장은 먼저 “DL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고,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DL이앤씨의 사고 일지를 일일이 밝혔다.

1. 2022년 3월 13일 서울에서 전선 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부딪혀 사망.
2. 2022년 4월 경기에서 신호수가 굴착기 뒷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
3. 2022년 8월 경기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성 중 콘크리트펌프카 붐대(지지대)가 쓰러져 이에 맞은 노동자 2명 사망.
4. 2022년 10월 경기에서 이동식 크레인 붐대 작업 중 3m 아래 떨어져 사망
5. 2023년 7월 경기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기계에 깔려 사망
6. 2023년 8월 4일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물에 빠져 사망.
7. 2023년 8월 11일 부산에서 20대 청년노동자가 창호 교체 작업 중 6m 아래 떨어져 사망.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2022년 3위, 2023년 6위. 되게 높은 순위죠.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림 e편한세상’ 그리고 ‘아크로’ 아파트로 널리 알려진 ‘DL이앤씨’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시공능력 평가의 순위였다. 바로 3위와 6위였다”고 말했다. 아크로(ACRO)는 DL이앤씨의 프리미엄 전략 하이엔드 브랜드이다.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7건 발생했고, 8명이 사망했다”며 “이 수치는 업종을 막론하고 단일 업체로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2021년 4분기, 2022년 1, 2, 3, 4분기까지 5분기 동안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정 위원장은 “바로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능력 평가 3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며 “10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DL이앤씨의 사망 유형을 보면 떨어지고, 끼임, 맞아 죽고, 깔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온갖 유형이 종합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박수정 위원장은 “노동부가 지난해 시공 현장 67곳에 감독을 실시했더니, 97%에 달하는 65개 사업장에서 459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그래도 계속 중대재해는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DL이앤씨에서 8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동안 마창민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목했다.

박수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DL이앤씨에서 2022년 3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하지 못한 노동부의 늑장 조사, 그리고 7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검찰, 기업 봐주기에 이런 행태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정 위원장은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우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수정 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사업주 마창민 대표이사”라며 “바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소홀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즉각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참석자들은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박수정 위원장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선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가진 자들의 욕심은 우리를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정 위원장은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 기업의 안전예방 책임 의무 방기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검찰은 책임과 의무를 내버리지 않고, 역할을 다해주기 강력히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집회 사회자 명숙 활동가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 산재는 기업 범죄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시민재해와 노동재해가 같이 있다”며 “그러나 (DL이앤씨)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중대재해 기소하지 않는 검찰이 공범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재벌 봐주기 늑장 기소 검찰청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