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DL이앤씨 연쇄 산재사망 수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 중대재해 근절과 고(故)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은주ㆍ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 DL그룹과 DL이앤씨의 연쇄 산재사망에 대한 추궁과 책임을 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11일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6층 창호 교체작업에 투입됐던 29세 건설 일용직 하청노동자 고(故) 강보경 씨가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사업장에서 벌어진 7번째 중대재해이며 고(故) 강보경 씨는 8번째 희생자다.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작년 3월부터 총 7건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DL이앤씨 사업장에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며 “그런데 수사가 지연되고 한 건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부에서 재해 때마다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근로감독 하는 도중에 또다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부실이 여실하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2022년) 국정감사 때 DL이앤씨는 이미 그 당시에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국회 국감장에 소환이 돼서 증언대에 선 바가 있다”며 “그때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는 ‘재발 방지를 하고 안전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 약속이 마르기도 전에 올해 다시 3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렇게 8명이 한 기업에서 산재로 사망했는데 과연 정부 당국과 수사기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7건의 사건에서 8명이 사망할 동안 한 건에 대해서도 송치된 바도 없고 기소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은 되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서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때는, 특히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검찰의 수사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외에도 많은 국회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제대로 된 적용과 이 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DL그룹 이해욱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부르지 못해 DL이앤씨 마창민 대표가 12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고(故) 강보경 씨의 어머니 이숙련 씨, 누나 강지성 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산재 희생자 고(故) 김형주 씨 딸 김선애 씨, 권영국 변호사, 시민대책위 명숙 상임활동가, 박주민ㆍ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ㆍ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