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DL이앤씨에 대해 “이건 기업도 아니다. 살인 기업이야. 국민 피 빨아먹는 기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12일 고뇽노동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국내 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인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따졌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DL이앤씨는 작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1년 반 사이에 일곱 번의 사고가 나서, 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일주일 만에, 20일 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넉 달 만에, 아홉 달 만에 각각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가 났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국감장에 불려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사과하고 끝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기간에 (DL이앤씨) 특별감독했습니까? 정기감독, 수시감독 한 적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정식 장관은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면 하는데, 전체 사업장을 감독했다”고 대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DL이앤씨, 코스트코 이런 회사들은 사안 상으로는 영업정지 이상으로 해도 될 만한 회사들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금 제3자인 것처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더 문제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하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DL이앤씨 대표이사, 앞으로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어떻게 약속할래요”라고 물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겠다”며 “재발한 사안들에 대한 것들의 원인 정확히 파악해서 전체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상으로 하나하나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국회 나오면서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적어도 안전 예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추궁하며 “안전 예산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물었고, 마창민 대표이사는 “계속 올리고 있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라, 준비를 안 해 왔냐”고 정색하자, 마창민 대표는 “예산 실행 규모가 800억원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비 비용까지 합쳐서 많은 비용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작성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노웅래 의원은 책상을 치면서 “이건 기업도 아니에요. 살인 기업이야. 국민 피 빨아먹는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기업입니까”라면서 “일주일 만에 사고 나고, 20일 만에 사고, 한 달 만에 사고, 두 달 만에 사고”라고 개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그룹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공사현장에서 7건의 중대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였다.

1. 2022년 3월 13일 서울에서 전선 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부딪혀 사망.

2. 2022년 4월 6일 경기도에서 신호수가 굴착기 뒷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

3. 2022년 8월 5일 경기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성 중 콘크리트펌프카 붐대(지지대)가 쓰러져 이에 맞은 노동자 2명 사망.

4. 2022년 10월 20일 경기도에서 이동식 크레인 붐대 작업 중 3m 아래 떨어져 사망

5. 2023년 7월 4일 경기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기계에 깔려 사망

6. 2023년 8월 3일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물에 빠져 사망.

7. 2023년 8월 11일 부산에서 20대 청년노동자가 창호 교체 작업 중 6m 아래 떨어져 사망.

DL이앤씨는 작년부터 최고안전 경영책임자 체계로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사업본부별 안전보건 방침 및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작년 국감에 불려 나온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사고가 계속돼, 약속은 책임을 편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DL이앤씨와 하청업체 KCC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DL이앤씨 7번째 중대산업재해로 8번째로 강보경 청년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 본사와 레이카운티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노웅래 의원은 중대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개입을 지적하면서 “중대재해 산재사고의 책임은 50% 이상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