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변 윤성철 “노무사에 소송대리권 법안 경악…변호사 굶어 죽어 철회하라”

[로리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윤성철 공동대표는 변리사ㆍ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철회를 강하게 외쳤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특히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호사들이 굶어죽을 지도 모른다”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생변 변호사들이 거리집회를 하고 있다. — 생변 변호사들이 거리집회를 하고 있다

생변은 11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법원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생변 홍성훈 변호사,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대표),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br> — 좌측부터 생변 홍성훈 변호사,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대표),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변리사ㆍ세무사에 이어 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무영역을 침범하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좌측부터 생변 공동대표 송득범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안병희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br> — 좌측부터 생변 공동대표 송득범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안병희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이날 집회에는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집회 차량에 올라 인사하는 생변 공동대표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집회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생변 공동대표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는 “앞에서 존경하는 안병희 공동대표께서 상세하고 좋은 말씀, 우리 변호사들의 권익 수호에 앞장서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선배님의 마음을 잘 받들어서 우리 모두 하나의 대오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쟁합시다”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특히 “이번에 2022년 발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노동과 사회관계 보험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관한 전속적인 본인(노무사)들의 소송대리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과 산재보험 사회보험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대리권까지 공동대리로 권한을 달라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14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지목한 것이다.

이 노무사법 개정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한하여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변 윤성철 공동대표는 “여기에 존경하는 산재(산업재해) 전문 변호사님도 계신데, 이 법안(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변호사들이 굶어죽을 지도 모른다”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바로 2년 전이다. 2020년 11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라며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고 짚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생변 윤성철 공동대표는 “여러분들 혹시 ‘노무사들이 (소송대리권 부여) 얘기하는 게 얼토당토 않다. 그건 소관 상임위조차도 통과되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라고,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안도 2년 전 발의돼, 지금 이미 산자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고 경각심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