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안병희 공동대표는 “변리사ㆍ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해 변호사제도의 근본을 해치는 직역침탈 시도”라며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들의 신반안전 보장을 위해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특히 “노무사ㆍ변리사들이 달라고 하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자격을 달라는 것”이라며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라”고 말했다.
생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법원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변리사ㆍ세무사에 이어 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무영역을 침범하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행사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생변 안병희 공동대표는 “오늘 저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변호사의 생명과 같은 변호사의 고유한 본질적인 영역인 소송대리권에 관해서 이제는 침탈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병희 공동대표(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들은 기장작성과 간편 신고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주된 세무사 업무영역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그것도 모자라 변리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심결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소송영역인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국회 산자위 통과라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즈음해서 노무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심결 판결 취소를 넘어서, 이제는 노동관련 쟁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단독대리 나아가서 민사ㆍ형사소송에 대한 공동대리권을 주장하는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우리의 뒤를 따르는 후배 변호사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더 지켜줘야 할 변호사사의 업무 영역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라고 짚었다.
생변 안병희 공동대표는 “저는 노무사법, 세무사법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현재 계류 중인 노무사법,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민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을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춰 볼 때, 다양한 인재를 뽑고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인재를 배출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서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노무사법, 변리사법 소송대리권 도입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저는 변리사법 제8조부터 문제의 잘못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변리사법 제8조는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염두에 둔 조항이었다”고 말했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그 당시만 해도 변리사는 1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한 조항이 이제는 변리사의 단순한 특허청을 상대로 한 심결소송을 넘어서, 위헌적인 조항을 폐지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기초로 이제는 민사소송 영역인 당사자주의가 적용된 민사소송법 영역에 소송대리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분명하게 판결했다”며 “변리사들의 특허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영역에 국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그럼에도 변리사들은 변리사법 조항(8조)을 토대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민사소송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고, 노무사들은 그 조항의 힘을 받아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나아가서는 형사소송대리권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우리는 이젠 물러설 곳이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잘못된 이 위헌적인 조항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이러한 변리사와 노무사의 소송대리권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법무사는 소액대리를, 관세사는 소송대리를, 행정사는 행정소송을,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사건을, 더 나아가면 의사는 의료소송을, 건축사는 건축 관련 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이러한 행정들은 국가 자격증 부여를 해놓은 근본 자격증 체계를 무너뜨리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변리사와 노무사가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4년 대학 졸업 후에 3년간 로스쿨을 나와서 변시(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수많은 변리사, 의사, 간호사들이 각 자격증을 가지고, 로스쿨 3년을 마치고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업무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노무사ㆍ변리사들이 지금 달라고 하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자격을 달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석한 변호사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그 사람들(노무사ㆍ변리사)이 소송대리를 원한다면,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변시에 합격해서 (변호사자격을 갖고)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변 안병희 공동대표는 “저희들은 이렇게 국가 자격증 부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변호사제도의 근본을 해치는 이러한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이에 생변이 일어섰다. 저희들은 변호사의 생명과 같고 변호사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소송대리권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며 “아울러 변호사의 신변안전 보장에도 특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법률사무소에 대한 방화사건 이후 변호사 출신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병희 공동대표는 “변호사들은 소송관계에 민감한 당사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신변노출로 신변안전이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저희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변호사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특가법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변 안병희 공동대표는 거듭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걸고 소송대리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배년 변호사가 집회 사회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고, 참석한 변호사들이 따라 외쳤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법무사, 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결사 반대한다”
“변호사의 신변안전 보장하라”
“직역수호 지켜내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