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들이 국내 최대 법조타운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 모여서 집회를 벌였다.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변리사ㆍ세무사에 이어 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무영역을 침범하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회는 김배년 변호사가 진행했고, 15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김배년 변호사는 “오늘 집회는 최근 노무사에게 행정소송 단독대리, 민형사사건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 변호사들의 일치단결된 의사를 전하고자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변호사의 신변안전 보장하라”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 위협으로 고통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 생변에는 변호사 수백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변은 “2021년 11월 변호사에게 세무기장을 불허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 변리사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고, 노무사에게도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까지 발의되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년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사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며,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생변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은 과거 변호사 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책적으로 육성된 직무”라며 “그러나 현재 변호사 수는 3만명까지 증가했으며, 변호사 1인당 월간 수임건수는 1.2건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해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률안(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변호사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또한 생변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 촉구’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민사소송에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 측 변호사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사무소에 방화 사건을 일으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의뢰인이 본인 국선변호인을 스토킹을 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변호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변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유사직역들의 마구잡이식 침탈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직역을 지켜내고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생존권 수호와 법조정상화를 위한 생변의 발걸음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생변 공동대표인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과 변호사 신변 위협이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변호사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