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조현욱 공동대표는 “변리사ㆍ노무사에 소송대리권 부여는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는 법안”이라며 “변호사들이 모두 힘을 다해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 위협으로 고통 받는 변호사와 청년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한 변호사단체다.

변호사들은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을 법조유사직역이라고 부른다.

생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법원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지냈다.

이날 행사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생변 조현욱 공동대표는 “우리는 오늘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모였다”며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생존권 수호 그리고 법조정상화이기 때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현욱 공동대표는 “여러분, 청년변호사들이 취업에서부터 고통을 당하고, 취업을 해도 열악한 지위에 시달리고, 개업을 한 청년변호사들은 당장 직원 월급 주기, 사무실 월세 주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조현욱 공동대표는 “청년변호사들 뿐입니까. 기성 장년 변호사들도 수임건수가 급감해서 정말 변호사로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권 수호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생변 조현욱 공동대표는 “우리가 생존권수호를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참석한 변호사들은 “동의합니다”며 호응했다.

조현욱 공동대표는 “또한 지금 법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우리 모두 법조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참석한 변호사들이 “동의합니다”라며 환호했다.

조현욱 공동대표는 “우리는 앞으로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욱 공동대표는 “또한 지금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고, 또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하나둘 구멍이 나면 그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댐이 무너지는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욱 공동대표는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된 당시부터 우리 모두 힘을 다해 막아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라면서 “그리고 힘을 합해 주실거죠”라고 호소했다.

조현욱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단상을 내려갔다.

“변리사, 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결사 반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하라”

이날 집회 사회는 김배년 변호사가 진행했다. 생변에 따르면 15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김배년 변호사는 “오늘 집회는 최근 노무사에게 행정소송 단독대리, 민형사사건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 변호사들의 일치단결된 의사를 전하고자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법무사, 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결사 반대한다”

“변호사의 신변안전 보장하라”

“직역수호 지켜내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