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홍성훈 공동대표는 11일 변호사의 영역이 유사직역(법무사ㆍ변리사ㆍ노무사ㆍ세무사 등)에 침범당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직역수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 위협으로 고통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한 변호사단체다.

생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생변 공동대표 홍성훈 변호사는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작게는 집안의 기쁨이요, 나아가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인재가 하나 더 느는 보탬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성훈 대표는 “이런 변호사는 변호사윤리장전 첫줄에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의무로서 공익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성훈 변호사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무너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또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면작성을 해야 한다”고 이어갔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변호사가 되고서 정작 여러분 자신의 안전권과 생존권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형사변론 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날라온 협박편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면 화풀이 하는지 변론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동료 변호사들과 공감했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변호사 직역)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과거 변호사 수가 적어서 생긴 법조유사직역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라면서 법정에 나가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 대리하게 해달라고 한다”며 “소송대리권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이제는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변호사들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을 법조유사직역으로 부른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여러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변호사들의 영역이 조금씩 침범당하고 있다. 여기 계신 안병희 공동대표님, 윤성철 공동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미 변호사의 영역이 계속 침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사 기장대리 영역도 이제는 세무사법 개정해서 통과시켰다. 국회 통과 과정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집행부에서 감사로서 있으면서 국회에 왔다갔다 해보니 어마 무시하다”고 말했다.

생변 공동대표 홍성훈 변호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품위유지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이 시위 마치고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보좌관들 만나고 계속해서 (변호사 직역수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이미 (법조유사직역)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법무사들 파산ㆍ회생 신청대리까지 가지고 갔다. 그렇게 뚫리니까 노무사들이 (변호사들의 영역인)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변호사들은) 작게는 3~4년, 길게는 7~8년을 육법(헌법ㆍ형법ㆍ민법ㆍ상법ㆍ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 공부해서 소위 고시ㆍ변호사시험 힘들게 합격해서 여기에 왔다”며 “그래서 우리한테 종합법률전문가라고 한다”고 했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변호사들은) 형사소송을 하다보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해달라고 하고, 채권ㆍ채무 문제가 밝혀지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민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사소송법 공부하면 노무사들이 노동법 관련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송이 쉬운 거였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생변 홍성훈 공동대표는 “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소송이라는 건 법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며 “그래야 비로소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자격증이 아니었다”고 톤을 높였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그리고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았다. 변호사라는 배지를 달고 나왔을 때, 사회에서 우리를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고, 예우해 주고, 어딜 가도 사회지도층으로 대우해줬다”며 “그래야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이제 변호사가 무시당하고, 한달 (사무실) 월세 걱정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변호사 건드리면 안 돼’가 아니라, ‘변호사 저거’ 이런 생각들게 하면 과연 저희가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개탄했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이렇게 하나둘씩 (변호사 직역이) 침범당하고, 하나둘씩 무시당하면서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생존권 수호, 그리고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단체가 나와서 진짜 움직여줘야 된다. 저는 바로 지금이 생변이 나온 적기라고 생각하고, 대표를 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가 국회에 나갈 때 같이 가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변호사가 많이 와야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 선배 변호사들과 함께 저도 같이 움직이겠다”고 호소했다.

홍성훈 공동대표는 “여러분, 변호사의 생존권 당연히 보장하고 변호사의 안전권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며 “변리사ㆍ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철회하라”고 강하고 크게 외쳤다.

이날 집회 사회는 김배년 변호사가 진행했다. 생변에 따르면 15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김배년 변호사는 “오늘 집회는 최근 노무사에게 행정소송 단독대리, 민형사사건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 변호사들의 일치단결된 의사를 전하고자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변호사의 신변안전 보장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