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박세정 공동대표는 “변리사, 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결사 반대한다”며 “소송은 변호사가 전문이다. 변호사 직역을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특히 “많은 무관심한 변호사들의 잘못으로 결집하지 못해 법무사법 개정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이제 노무사, 변리사에 의해 변호사 직역을 침탈당할 위기에 있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면서 변호사 직역수호 목소리를 높였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 위협으로 고통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한 변호사단체다.

변호사들은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을 유사직역이라고 부른다.

생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행사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생변 공동대표 박세정 변호사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 오늘 생변 집회를 위해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것이 훤히 보인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누구보다 바쁘고 해야 될 역할이 많은 변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단합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인 박세정 생변 공동대표는 “저는 9년차 변호사로서 4년 간 서초동에서 어쏘 변호사(구성원 변호사, 파트너) 생활을 했고, 지금은 중랑구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제가 처음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그야말로 맨땅에서 사건 하나도 없이 개업을 했다. 그러다보니 몇 달 간 사건도 없었다. 그래서 복대리로 생계를 연명했다”며 “그렇게 지내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을 정상화하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그러다 보니 (최대 법조타운) 서초동과는 점점 멀어졌고, 변호사협회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 저와 같은 무관심한 변호사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다들 이런 생존권이 위협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 저희가 진짜 지켜야하는 생존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저희가 막았어야 할 법무사법 개정 막아내지 못했다”며 “그건 저를 비롯한 많은 무관심한 변호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저희가 결집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막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이제 노무사, 변리사에 의해 변호사 직역을 침탈당할 위기에 있다”며 “지금 노무사, 법무사가 끝이 아니다. 행정사, 세무사 모두 변호사의 역할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들은 노무, 세무가 자신들이 전문이라고 한다”고 경계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소송은 변호사가 전문이다”라고 말하자 박수가 쏟아졌고,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참석한 변호사들이 “맞습니다”라며 큰 박수로 호응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저희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했고, 그 땀의 대가로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해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로서 존경을 받아온 것이다. 그러한 존경의 합당한 대가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변 박세정 공동대표는 “저희가 생존에 휩쓸려 로톡 같은 플랫폼이랑, 또 다른 직역들의 침탈로 인해서 저희는 결국 염가(싼값, 저가)로 수임을 할 수밖에 없고,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 역시 보장되지 못한다”며 “그렇게 되면 그 원망 역시 변호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변호사 직역을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 모두 무관심을 버리고, 변호사협회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물러섬 없이 버텨야 된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박세정 공동대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단상을 내려갔다.

“법무사, 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결사 반대한다”

“직역수호 지켜내자”

이날 생변 집회 사회는 김배년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배년 변호사는 “오늘 집회는 최근 노무사에게 행정소송 단독대리, 민형사사건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 변호사들의 일치단결된 의사를 전하고자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생변에 따르면 이 자리에 15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