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송득범 변호사는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는) 세무사법,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노무사법 개정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어쩌다가 변호사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 위협으로 고통 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한 변호사단체다.

변호사들은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을 유사직역이라고 부른다.

생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법원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가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행사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생변 공동대표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파트너)는 “저는 7년차 변호사고, 서초동에서 개업한 개업변호사”라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착잡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송득범 공동대표는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테러를 당할 수 있고, 또 이를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그리고 의뢰인을 직접 만나고, 혹시나 모를 의뢰인의 상대방의 위협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쳐했다”고 신변위협에 노출된 변호사들의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구에서 민사소송에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 측 변호사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사무소에 방화 사건을 일으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의뢰인이 본인 국선변호인(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변호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송득범 공동대표는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는) 세무사법,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노무사법의 개정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변호사들은 너무나 무력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주위에서 ‘우리 변호사가 이런 자격이었느냐’라는 자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생변 송득범 공동대표는 “어쩌다가 저희가 이런 (직역수호) 구호로 변호사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안타깝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송득범 공동대표는 “선배 변호사들 보다 훨씬 기수가 낮고 나이가 어리지만, 저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송득범 공동대표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변호사의 생존권 수호를 함께 외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득범 공동대표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신변안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날 생변 집회 사회는 김배년 변호사가 진행했다. 생변에 따르면 이 자리에 15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김배년 변호사는 “오늘 집회는 최근 노무사에게 행정소송 단독대리, 민형사사건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 변호사들의 일치단결된 의사를 전하고자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법무사, 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결사 반대한다”

“변호사의 신변안전 보장하라”

“직역수호 지켜내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