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들이 직역 수호를 위해 변리사와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노무사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법원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변리사ㆍ세무사에 이어 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무영역을 침범하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집회 사회는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대표변호사)가 진행했다. 김배년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지원 및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생변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15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김배년 변호사는 “금일 집회는 최근 노무사에게 행정소송 단독대리, 민형사 사건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일치단결된 의사를 전하고자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생변은 “2021년 11월 변호사에게 세무기장을 불허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 변리사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고, 노무사에게도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생변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김배년 변호사는 “최근 저희 변호사들은 유사직역의 침탈에 더해,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진주 변호사 스토킹 사건 등 정말 황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민사소송에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 측 변호사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사무소에 방화 사건을 일으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의뢰인이 본인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변호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김배년 변호사는 “이에 여러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의 생존권은 단지 신변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실질적 권익향상과 법조정상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무엇보다 말보다 행동할 수 있는 강력한 단체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생변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김배년 변호사는 “지난 10월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생변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김배년 변호사는 “저희 생변은 금일 첫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 방문, 1인 시위 등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단합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에 있다”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김배년 변호사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고,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따라 외쳤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법무사, 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 결사 반대한다”
“변호사의 신변안전 보장하라”
“직역수호 지켜내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