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29일 “졸속으로 개정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부패한 권력자만 좋고, 힘이 없는 국민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변호사들 2000명 넘게 참여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사회 각계에서 인권 수호와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님과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올해는 법률가의 사명을 묵묵히 지켜온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지난 70년 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법률시스템이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하며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것은 법조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많은 법률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발전과정을 묵묵히 걸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자긍심은 세월을 거치며 더욱 위풍스럽게 단단해졌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변호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법치를 기본원리로 채택한 이후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법의 지배’를 확립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법률가들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사회가 조성됐을 때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 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례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나 여야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개정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부패한 권력자만 좋고, 힘이 없는 국민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우리나리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조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못된 관행과 악법을 고쳐나가야만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민 신뢰와 법치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호사) 여러분도 법치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출석 관계로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 이임성 위원장은 대회사를 하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