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지난 2016년 현대차·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제보해 한국과 미국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은 김광호씨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30만 달러(약 285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김광호씨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광호씨의 제보가 발단이 돼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내외에서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고, 미국 당국은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 현대차·기아차는 지난해 11월 총 2억 1000만 달러(약 2465억원)의 민사 위약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 중 현대차그룹이 미국 당국에 낸 벌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를 김광호씨가 포상금으로 수령받게 됐다.

김광호씨는 보상금을 받으면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공익제보전략연구소와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를 만들어서 사회환원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광호씨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세타2 엔진'의 리콜축소와 미신고를 공익제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2430만 달러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포상금(2억원)과 제6회 국민권익의 날에 '국민훈장 목련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리콜 제도가 정상화되고, 소비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는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호루라기재단 이사이기도 한 김광호씨는 미국의 보상 의미에 대해 "대기업 현대차는 나를 내부문건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 했고, 영업기밀 유출과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며 "당시 사측 대리인이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이었다. 현대차와 김앤장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복직도 하고(2017년 복직하자마자 명예퇴직), 형사 사건도 무혐의로 결정나고, 최종적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까지 받게 돼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보상받은 느낌이다"고 감회를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김광호씨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기에 저항하는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the Whistleblower of the Year)'을 수상했다.

TAFEF는 수상 이유에 대해 "김광호씨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하는 수백만 대 자동차의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위험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이러한 고객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수리비를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는 탁월한 용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김광호씨는 "저는 대학 졸업 후 28년 이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 일을 하늘에서 주신 직업이라 생각하면서 일해왔고, 소비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리콜 담당자로 일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엔진 리콜 축소와 미신고 사안을 알게 됐다.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대 결함을 축소 은폐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내부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이후 김광호씨의 회사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2015년 8월 회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현대차 내부 감사실에 세타2 엔진 결함을 내부 제보했지만 회사는 내부 제보를 철저히 무시했고, 1년간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2016년 8월 9일 미국 워싱턴 소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을 둘째 딸과 직접 방문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축소·은폐 등을 내부고발 했다. 그로부터 1582일 만인 2017년 5월 18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를 개시, 2020년 11월 27일 현대차 및 기아차에 총 2억 10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미국 NHTSA에 따르면 해당 결함으로 발생한 차량 화재가 312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103명이 부상했다.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기아차 300만대가 리콜됐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