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현대차 엔진결함’ 리콜 이끈 김광호씨,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주목
[영상] '현대차 엔진결함’ 리콜 이끈 김광호씨,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주목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19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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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국내 공익신고자가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the Whistleblower of the Year)’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상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내부 고발해 국내외에서 수백만대의 자동차 리콜을 이끌어내 자동차 운전자들을 보호한 공로 등을 인정 받아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기에 저항하는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TAFEF는 김광호씨의 탁월한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한 수백만 대 자동차의 엔진 결함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자동차 회사가 수십억 달러의 수리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수여 이유를 밝혔다.

김광호씨는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리콜 담당자로 일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엔진 리콜 축소와 미신고 사안이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대 결함을 축소 은폐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 내부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광호씨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회사내 감사실에 제보했자만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결국 공익제보자의 길로 내몰려야 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김광호씨는 2016 년 11 월 2 일 현대자동차에서 25년 만에 해고됐다. 현대차는 김광호씨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밀유지 협약 위반을 해고 사유로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공익신고자 김광호씨에게 포상금 2억원을 수여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부 고발이 있은 뒤 현대‧기아자동차는 2016년 10월 24일 김광호씨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개인 이익을 챙기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2017년 5월경 김광호씨가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대‧기아자동차는 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몇 달 후 김광호씨에 대한 현대차의 고소를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현대차로부터 해고를 당한 이후 김광호씨는 4년 넘게 주요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지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호씨는 미국 교통부(DOT)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협력하면서 세타-2 엔진 관련 결함 관련 증거 등을 제공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차의 해고는 무효이고, 원직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난에 굴복하여 현대차는 2017년4월28일 김씨를 복직시켰지만, 김씨는 2017년 5월 16일 자발적 명예퇴직하여 26년간의 현대차에서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공익제보 성공을 위하여 매진하게 된다.

또한 2017년4월24일 YMCA에서 검찰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해 2년 3개월후 2019년 7월 23일 양사 법인 및 전현직 임원 4명이 기소돼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 NHTSA에 따르면 해당 결함으로 발생한 차량 화재가 312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103명이 부상했다.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기아차 300만대가 리콜됐다.

2016년 미국의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 보호법(the 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에 의해 김광호씨는 첫 포상대상으로 NHTSA에 상정돼 있다.

김광호씨는 올해 3월 17일 NHTSA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광호씨측 변호인은 다음 달쯤 보상금(최대 487억원 추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2월 27일 제6회 국민권익의날 행사에서 김광호씨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고, 2019년 12월에는 김광호씨의 공익신고 공적을 인정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2에 의거 법정 최고 포상금 2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18P 분량의 권익위 결정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등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자동차관리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광호씨는 공익제보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상을 수상했다.

 

<김광호씨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소감 전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2021년 the “Whistleblower of the Year” 후보자로 추천해주신 Constantine Cannon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Taxpayers Against Fraud 선정위원회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28년 이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 일을 하늘에서 주신 직업이라 생각하면서 일해왔고, 소비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겪은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리콜 담당자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Theta-2 Engine 리콜 축소와 미신고 사안은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범죄행위였고, 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가 선택한 첫번째 방법은 회사내 감사실에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저의 내부 제보를 철저히 무시했고,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공익제보자의 길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저의 Whistleblowing에 의해 NHTSA는 2017년5월18일 Scope and Timeliness Investigation을 개시했고, 2020년11월27일 현대차 및 기아차와 체결한 동의서에 총 2억1,0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저의 Whistleblowing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자동차회장인 MK, Jung은 "품질은 우리들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자존심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핵심가치 중 첫번째는 “고객 최우선”,(Customer First)이고, 그 실천 방안은 “우리의 의사 결정 기준은 고객 감동이다.”입니다. 회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Whistleblowing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내부고발자가 된다는 것은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재취업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가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Project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설득했고 마침내 동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내부고발이 가능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나의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J Thune 의원에 의해 발의된 the 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가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어  Whistleblower를 위한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Whistleblowing의 의미를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Whistleblowing 누군가 해야 하지만, 만약 성공하기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 내 인생을 바칠만한 가치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 그리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Whistleblowers는 보호받고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Whistleblowing이라는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System을 만든 미국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불평, 불만 없이 함께 해준 저의 아내와 두 딸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Fir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Constantine Cannon for recommending me as a candidate for the 2021 Whistleblower of the Year, and to Taxpayers Against Fraud, for selecting me as the winner. 

For more than 28 years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 had been working for an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y thinking that the job was given to me for a reason, and I have always been proud of taking part in manufacturing comfortable and safe cars for consumers.

However, what I experienced from March to August 2015 while working as a recall manager for Hyundai's quality strategy team had me throw away my pride as an engineer entirely. 

Hyundai and Kia Motors committed illegal acts by deliberately reducing Theta-2 Engine recalls and concealing cases reported by consumers, and I decided that being silent about it would be the same as participating in these illegal activities. 

As a result of my whistleblowing, NHTSA began a ‘Scope and Timeliness Investigation’ on May 18, 2017, and NHTSA proved the justification of my whistleblowing by imposing a total of $210 million in civil fines on the consent order signed by Hyundai Motor and Kia Motors on November 27, 2020.

MK Jung, the chairman of Hyundai Motor, frequently mentioned the phrase, "Quality is our pride." However, that pride was something that could be abandoned whenever profit was at stake. 

Hyundai Motor's first core value is "Customer First," and the corresponding action plan states "Our decision-making standards are customer impressions." The idea to become a whistleblower to correct the company's illegal activities came to me naturally.

I knew very well that becoming a whistleblower against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Korea could lead to my family breaking down due to layoff and even possible criminal charges, so I had to persuade my family to get their consent and support.

In addition, I was able to put this idea into action because of the 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 proposed by Senator J Thune,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for Whistleblower in effect since July 2016. 

If you ask me the meaning of Whistleblowing, I will answer like this. “Whistleblowing is something that someone must do, but if you are not prepared to give your life up or if it’s not worth devoting your life in it, let someone else do it. And pray that he or she will succeed.” And I would add, "Whistleblowers have the right to be protected and given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ir courageous act."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U.S. government officials who made such a great system for whistleblowers that enabled me to do what I have done.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love to my wife and two daughters who have been keeping up with all the difficulties without any complaint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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