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개혁 지지부진 우려…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잘못된 인식”
황운하 “검찰개혁 지지부진 우려…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잘못된 인식”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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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인데,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검찰개혁이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사말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인사말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인사말에 나선 황운하 의원은 “지난 7월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1차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3년 전 얘기할 즈음에는 (2020년) 지금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또 세미나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때만 해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검ㆍ경) 수사ㆍ기소 분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고 예상했었고, 검찰은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그런데)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오히려 직접수사의 영향력을 키우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직접수사를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치밀한 로드맵을 세워서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검찰이 소추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즉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통령 대선공약이 임기 내에 완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지난 1월에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엊그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검찰의 직접수사는 결론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이 결국은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있다”며 “직접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왜 이것이 폐지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라고 짚었다.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그런 검찰 직접수사의 폐해가 무엇이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특히 최근 검찰의 직제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라는 얘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의 힘 빼기인데, 검찰의 힘 빼기를 총장의 힘 빼기로 비판을 한다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가 된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그래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이고, 그것은 인사, 직제 조정을 통해서, 물론 법률 개정을 통해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좌장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누는 황운하 국회의원
세미나 시작 전 좌장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누는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최근 검찰의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 때문에 힘 빼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그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 이런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하는 황희석 변호사
주제발표하는 황희석 변호사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변호사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br>국민의례하는 황희석 변호사(앞), 왼쪽이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br>국민의례하는 황희석 변호사(앞), 왼쪽이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세미나는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김경만 국회의원과 김병주 국회의원

한편 세미나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단한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황운하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운하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도 방청석에 앉아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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