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검찰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황운하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인회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검찰개혁인데,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지는 당위성과 개혁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발제와 토론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오늘의 검찰개혁은 사실은 바람직한 검찰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찰에 도움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에게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인회 교수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법원의 좋은 친구가 변호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시민들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검찰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경찰에도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수사와 재판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가 적극적으로 돕는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인데,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발제자 황희석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직접수사의 제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현재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패널토론에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단한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도 방청석에 앉아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김병주 “황운하, 검찰개혁 현주소 등 시의적절한 세미나 굉장한 의미”
- 김경만 “황운하의 검찰개혁은 검찰 힘 빼기지, 검찰총장 힘 빼기 아냐 공감”
- 황운하 “검찰개혁 반발 어느 나라 검사냐…문재인정권, 검찰 저항 진압 못해”
- [현장] 황희석 변호사와 황운하 의원…검찰개혁 관련 직접수사 폐해 세미나
-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 진단
- [현장] 양정숙 의원, 황운하 검찰개혁 직접수사 폐해 정책세미나 경청
- 황운하 “검찰개혁 지지부진 우려…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잘못된 인식”
-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황운하 검찰개혁 세미나 국민의례
- 이찬희 변협회장, 검찰 직접수사 폐해 세미나서 황운하 의원과 인사
-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의 검찰 민낯 토크…윤석열ㆍ임은정ㆍ조국 왜?
- 검찰개혁 세미나 황운하 의원과 좌장 김인회 로스쿨 교수 무슨 대화?
- 정한중, 검찰ㆍ경찰 수사권 싸움 쓴소리…“윤석열 저항 이해돼” 전관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