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개혁 세미나 김인회 “검찰 제대로 역할하게 우리가 도움 줘야”
황운하 검찰개혁 세미나 김인회 “검찰 제대로 역할하게 우리가 도움 줘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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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검찰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황운하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발제자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검찰개혁인데,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지는 당위성과 개혁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발제와 토론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진행하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미나는 진행하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다만 오늘의 검찰개혁은 사실은 바람직한 검찰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찰에 도움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에게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인회 교수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법원의 좋은 친구가 변호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시민들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검찰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경찰에도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이러한 수사와 재판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가 적극적으로 돕는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미나 주최자 황인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미나 주최자 황운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인데,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인사말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인사말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황희석 변호사, 좌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 황희석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직접수사의 제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현재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패널토론에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김경만 국회의원과 김병주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과 김병주 국회의원

이날 세미나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단한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황운하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운하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도 방청석에 앉아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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