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개혁 반발 어느 나라 검사냐…문재인정권, 검찰 저항 진압 못해”
황운하 “검찰개혁 반발 어느 나라 검사냐…문재인정권, 검찰 저항 진압 못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13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검찰개혁은 검찰 힘 빼기가 본질인데, 문재인 정권 초기에 검찰의 힘을 제대로 빼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씁쓸해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좌측부터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국회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21)

황운하 의원은 먼저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다’ 또는 ‘검찰 힘 빼기다’라는 보도가 있다”며 “검찰개혁은 본래 검찰 힘 빼기가 본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 그중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었다”고 상기시키며 “따라서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은, 그저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황운하 의원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의 힘을 제때 제대로 빼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되는 바람에 검찰의 힘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과거 검찰개혁의 흑역사에서처럼 이번에도 검찰의 극렬한 저항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약사항인 수사ㆍ기소 분리다. 그에 견주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세미나 시작 전 좌장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누는 황운하 국회의원
세미나 시작 전 좌장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누는 황운하 국회의원

황 의원은 “고작 법무부 직제개편안 정도를 두고 검찰 역량 약화로 국민피해 운운한다”며 “검찰의 기존 역량을 대폭 약화시키고, 본연의 역할인 소추권 행사에 집중하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즉 검찰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곧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고 부패방지에 도움 되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논거”라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사입니까”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검찰을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률 개정과 함께 비법률 사항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검사의 처우 및 보수의 정상화(하향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돼 검찰이 더 이상은 수사기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숱한 난관이 있겠지만 헤쳐나가겠다”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