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권력 감찰로 통제 안 돼…수사권 축소해야 권력남용 막아”
황운하 “검찰권력 감찰로 통제 안 돼…수사권 축소해야 권력남용 막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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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검찰처럼 권력이 워낙 세면 감찰을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며 “수사ㆍ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 수준으로 축소해야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국회의원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축사에 나선 황운하 의원은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갖게 되고 공동주최로 참여할 수 있게 돼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사권이 과잉 행사되는 나라”라며 “다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검찰에 의한 수사 관련 뉴스가 1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이런 나라는 없다. 수사권을 가지고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게 대한민국”이라며 “적어도 형사사법체계에서 매우 부끄러운 후진체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 독특한 형사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권력이 쎄면 그에 대한 감찰, 기타 견제기구가 당연히 강한 견제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며 “예컨대 1970년대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권력이 매우 센 중앙정보부에도 감찰기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갖지 않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찰기능은 있으나마나한 사례를 최근에 계속 목도해 왔다”고 쓴소리를 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예건대 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하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했었는데, 최근에 울산경찰청에서 그것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불기소로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압수영장을 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을 할 수 있나요? 출석 안 하는 검사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또 계좌를 어떻게 조사합니? (검찰이) 압수영장을 청구 안 해주는데”라고 검찰을 지격했다.

축가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과 김용민 의원
축사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과 김용민 의원

황 의원은 “그런데 다른 국가조직 같았으면 그 문제가 되는 (울산 고래고기)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가 벌써 들어갔다. 그 정도 언론에 보도됐으면, 벌써 감찰조사에서 상당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전혀 감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씁쓸해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그래서 오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우리나라 수사권이 과잉 행사되고 있는데, 권력이 워낙 쎄면 감찰을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 일단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크게 보면 국가 수사권의 총량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ㆍ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적어도 폐지 수준의 축소를 해야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왜냐하면 감찰을 가지고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 전 단계가 일단 실효성 있는 감찰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며 “오늘 유익한 뜻 깊은 토론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진애 의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강민정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처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에 대해, 그리고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발제자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최강욱 의원과 인사 나누는 민경한 변호사 / 우측 김용민 의원은 지은석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강욱 의원과 인사 나누는 민경한 변호사 / 우측 김용민 의원은 지은석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센터장인 성창익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가 참석하는 등 토론회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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