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촛불시민의 뜻을 받든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까지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토론회 축사에 나선 열린우리당 원내내표인 김진애 국회의원은 “당연히 열린민주당 당대표님의 행사니까 왔다”고 말해 큰 웃음을 줬다.

김진애 의원은 “어쩌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지금 평소에 국민으로서 가졌던 여러 것들을 풀어가고 있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잘 듣고, 그리고 법사위 현장에 가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애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21대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며 “그에 발맞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 노력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촛불 시민들의 힘이었다. 촛불시민의 뜻을 받든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까지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국회의원은 “그동안 우리 수사기관들은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보다는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오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 점에서 감찰은 매우 중요하다. 감찰은 조직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제도”라며 “수사기관의 개혁은 외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감찰제도가 제대로 기능해야 건강한 조직으로서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강민정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처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에 대해, 그리고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발제자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센터장인 성창익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에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