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저항해”
최강욱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저항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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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국회의원은 24일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에도 저항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최강욱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제가 정통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완전히 ‘처럼회’ 덕분이다”며 “이 토론회는 저희 당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소망하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모임인 ‘처럼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최 의원은 “‘처럼회’에서 여러 연구 주제를 놓고 ‘첫 토론회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간의 많은 이슈들이 제기돼 왔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수사기관 자체 감찰기구, 수사기관을 감찰하는 기구,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구로서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차)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최강욱 의원은 “또 수사기관 자체에 대한 개혁방안, 수사기관 내부의 어떤 업무분장, 또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어떻게 국가기관 간에 나눌 것인가,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 정작 수사기관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감찰기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서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최 의원은 “오늘 정말로 공부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계될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인지 좋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법조인 출신인 최강욱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최강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온 힘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작년 국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1명은 여전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미흡했다고 답했다”고 짚었다.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최 의원은 “우리 역사 속에 지난한 과제였던 검찰개혁이 얼마나 큰 산이었는지 깨닫는다”며 “죽산 조봉암 선생, 노무현 대통령, 그 후로도 우리 역사에서 스러져간 안타까운 인물들과 그 사연들이 뇌리를 스친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우리나라 삼권분립 체제 속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견제를 통해 서로의 권력을 통제하도록 한다”며 “검찰도 여느 행정기관과 같이 견제를 받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소불위의 법무부 외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휘둘러 왔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최 의원은 “종종 검찰은 망신주의식으로 편파적 수사를 하며 부당한 기소를 일삼아오면서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체 감찰에서는 항상 한계점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기소권보다 더 막강한 ‘불기소 권한’을 지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키지 않고서야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심지어 통제조차 받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특히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측근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에도 저항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한편 검찰은 끊임없이 독립을 주장해왔다. 수사의 독립, 인사의 독립, 예산의 독립, 그리고 감찰의 독립까지 주장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내부 감찰만이 유효한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용인할 때 어떠한 위험이 도사릴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아무리 선한 권력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적었다.

최강욱 의원은 “2020년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일은 제1야당의 몽니로 지켜지지 못했다”며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최 의원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를 기억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정치’를 그만두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며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수사기관이 바로 서는 날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진애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강민정 의원이 축사를 했다.

좌측부터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민변 사법센터장 성창익 변호사
좌측부터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민변 사법센터장 성창익 변호사

토론회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에 대해, 그리고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발제자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민경한 변호사가 토론회를 경청하며 자료집을 보고 있다.
민경한 변호사가 토론회를 경청하며 자료집을 보고 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센터장인 성창익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에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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