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정치검찰 진실 왜곡…선택적 정의와 수사로 법적 정의 훼손” 일침
김승원 “정치검찰 진실 왜곡…선택적 정의와 수사로 법적 정의 훼손” 일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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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정치검찰의 실체적 진실 왜곡”을 지적하면서, 특히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수사 등으로 법적 정의를 훼손한 행위를 많이 봐왔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축사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처럼회’ 회원인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승원 의원은 축사에서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저는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그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항상 적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모토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 김진애 의원, 윤영덕 의원, 축사하는 김승원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 김진애 의원, 윤영덕 의원, 축사하는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일부 ‘정치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는 많이 봐 오셨을 테고, 또 요즘 보도에 의해서 적법절차가 아닌 선택적 정의라든가,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검사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공익의 의무가 있으니까, 수사결과 증거를 인멸하면 수사 대상자한테도 유리한 증거도 내야 되는데, 대상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유죄의 증거만 내놓는다든가, 증거선택이라든가”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의원과 김승원 국회의원
윤영덕 의원과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또 (검찰은) 신속하지도 않고 수사를 질질 끌고, 대상자의 가족을 괴롭히고 주위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최근 들어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랄까, 개선 부분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고 짚었다.

축사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처럼회와 참여하신 모든 분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더 큰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진애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강민정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처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에 대해, 그리고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발제자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최강욱 의원과 인사 나누는 민경한 변호사 / 우측 김용민 의원은 지은석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강욱 의원과 인사 나누는 민경한 변호사 / 우측 김용민 의원은 지은석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센터장인 성창익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가 참석하는 등 토론회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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