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정의를 구현해야 할 주체가 부정의 앞장” 검찰과 사법부 겨냥
강민정 “정의를 구현해야 할 주체가 부정의 앞장” 검찰과 사법부 겨냥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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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7월 24일 “우리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할 주체가 부정의를 앞장서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축사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좌측 위)
축사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좌측 위)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정 의원은 축사에서 “검찰이나 사법제도를 꼽는 게, 정의를 구현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할 주체가 부정의를 앞장서고 있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목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축사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과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축사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과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강 의원은 “아마 그 뿌리는 군수독재정권부터 굉장히 오래된 뿌리가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마지막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여기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법조 관련해 활동하신 분들이 앞장서 싸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은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설계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출발할 때 여러 가지 발생가능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하는 목적에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감찰기구 문제를 짚는 게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을 때,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때도, 오늘 토론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감찰기구 문제가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까지도 논의와 문제의식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진애 의원,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처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에 대해, 그리고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발제자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센터장인 성창익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등이 참석하는 등 토론회가 큰 관심을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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