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법원, 양승태 구속시켜 사법신뢰 회복…영장심사 때 촛불집회”
법원노조 “법원, 양승태 구속시켜 사법신뢰 회복…영장심사 때 촛불집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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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18일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승태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히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본부는 서명지를 의견서 형태로 영장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며, 또한 영장실질심사 당일 저녁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저지하며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간부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저지하며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간부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본원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본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게시하며 언론에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양승태 구속을 외치며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17년 초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건은 3차례의 법원 자체 진상조사로는 부족했고, 결국 검찰 수사로 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상상 할 수 없는 범죄였다”며 “양승태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했고, 전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가권력에게 봉사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 차례에 걸쳐 고발했고, 특히 2018년 11월 9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500여명의 법원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양승태 구속을 외쳤다.

법원본부는 “또한 전국 법원에서 양승태 구속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고, 국민에게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월 1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던 피의자 양승태의 도발에 법원본부는 철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모든 공은 다시 법원으로 왔다”며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승태 구속이다. 법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정문 안쪽에서 양승태 구속을 외치는 법원본부 간부들
대법원 정문 안쪽에서 양승태 구속을 외치는 법원본부 간부들

법원본부는 “양승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기자회견과 법원구성원과 국민들의 양승태 구속촉구 서명지를 의견서 형태로 영장재판부에 접수할 것”이라며 “또한 당일 저녁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22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본부는 끝으로 “양승태를 반드시 구속시키고, 사법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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