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500명 대법원 집결 “양승태 구속과 적폐법관 퇴출 투쟁” 선언

[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11월 9일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적폐법관 퇴출될 때까지 적극 투쟁에 나설 것과 사법행정회의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500여명은 이날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집결했다. 법원공무원들의 연가 투쟁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주최하는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양승태 구속! 노동존중 법원을 위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에 경찰도 대법원을 둘러싸고 대법원 안팎으로 많은 경비인력을 배치했고, 대법원에서도 자체 경비대원을 배치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도 직원들이 나와 문화제를 지켜보는 등 예의주시했다.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OUT! 사법적폐청산” 문구가 적힌 손 표지판을 들고 나왔다. 표지판 양면에는 “비정규직 철폐! 사법행정회의 노조 참여! 단체교섭 승리!”도 담았다.

참석자들은 사회를 맡은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문화제 중간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적폐법관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하자!”, “적폐법관 재판배제!” 등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

문화제에서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대회사를 열고, 이어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투쟁사를 했다. 또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김대경 울산지부 사무국장과 조현중 대전지부 사무국장이 단상에 올라 힘차게 낭독했다.

먼저 “오늘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끝장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고자 연가를 내고 500명이 대법원 앞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10년 만에 진행되는 법원행정처와의 단체교섭 승리로 법원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존중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을 때, 법원공무원들은 법원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한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재판 참여와 경매 배당을 하며, 한순간에 수억의 재산이 변동되는 등기업무와 시간을 다투는 보전처분과 소송당사자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헤드폰을 끼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업무, 민원인이 작성한 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실 업무 등 법원공무원들은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 왔다”고 열거했다.

법원공무원들은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적폐법관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 그 결과 사법부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우리 일선 공무원의 몫이 됐다”며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법관 퇴출시키자”고 목청을 높였다.

또 “법원본부는 2017년 2월 법관블랙리스트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 출발 때부터 대법원 앞 집회, 단식농성 등 쉼 없이 투쟁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2차례에 걸쳐 직접 고발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들은 “법원본부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개입 사건,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등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때마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기에 우리들은 떳떳하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그런데 법관들은 어떠했는가? 사법부 독립이 침해당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일환인 사법행정회의에 법원공무원을 배제하고 법관들만의 법원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본부의 그 동안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법개혁의 파트너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공무원들은 “10년 만에 교섭의 장이 열렸다. 하지만 10년 전과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아직도 법원행정처는 인사문제, 정책 결정사항, 예산문제 등 온갖 핑계로 법원본부 145개의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능력검정시험폐지, 6급 행정직렬 정원 확대, 공정한 인사, 수당현실화 등 145개 요구안은 지난 4월부터 전국 지부장이 현장경청순회를 하며 모은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구안”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전국 1만 조합원의 요구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오늘 결의문화제를 통해 1만 조합원의 힘으로 법원행정처와의 단체교섭을 승리로 이끌고 노동존중 법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특히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적폐법관 퇴출될 때까지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회의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145개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