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 에워싸는 투쟁할 수도” 대법원장에 경고
조석제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 에워싸는 투쟁할 수도” 대법원장에 경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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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19일 삭발 투쟁에 나서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의 재판업무배제와 징계, 특별재판부 수용,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노조가 추천하는 법원공무원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회가 법관 탄핵절차를 진행하면 적극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

대법원 본관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경고 메시지 발언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대법원 본관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경고 메시지 발언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특히 삭발로 사법개혁 의지를 강하게 선언한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의견서가 통하지 않으면 연가투쟁에 이어 1000명이 넘는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을 완전히 에워싸는 투쟁 또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한 삭발 투쟁에 나선 조석제 법원본부장의 행동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엘리트 관료법관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비상한 의미가 담겨있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폐법관 재판업무 배제 및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국회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언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연대사를 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지난 11월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제 검찰 수사가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하고 있다. 지난 7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박병대 전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제는 고영한 전 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조석제 본부장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검찰 수사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원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노동조합 대표로서 저는 중대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삭발하고자 한다”며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에게 사법부가 아직도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외면하고, 사법농단 법관들을 비호하는 등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의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절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제 본부장은 또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사법농단 관련법관들 중 상당수는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재판 결과를 왜곡한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법인 줄 알면서도 부장판사 승진 누락, 부정적인 근무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결국 부당한 지시를 이행했고, 그 대가로 어떤 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라는 달콤한 결과물을 챙겼으며, 어떤 이는 강제징용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퇴직 후에는 일본회사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입사하는 특혜를 누리기도 한 공범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이들이 아직도 버젓이 법대 위에 앉아 재판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을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징계절차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장은 “또한 국회 차원의 법관 탄핵절차가 진행된다면, 이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다.

조 법원본부장은 “기자회견 후에는 삭발을 하고, 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법원본부 1만 조합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만 조합원의 힘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석제 본부장은 “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라면서 “검찰 수사가 마치고 나면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의 재판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의도된 재판 과정과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재판 관련 규정을 억지로 뜯어 고쳤던 사법농단 사건을 사법부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조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 수사의 부당성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일부 법관들도 자중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사법농단 재판과 사법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다면 노동조합은 결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이미자 의정부지부장과 이근호 사법개혁위원장
이미자 의정부지부장과 이근호 사법개혁위원장

이 자리에서 법원본부 이근호 사법개혁위원장과 이미자 의정부지부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폐법관 재판업무 배제 및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 조석제 본부장의 삭발식이 거행됐다.

기자회견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나왔고, 또한 대법원 정문을 닫은 법원경비대와 법원행정처 직원들도 나와 예의주시하며 관심 있게 지켜봤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서 전달을 위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려 했다.

철문으로 진입을 막아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법원공무원들
철문으로 진입을 막아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법원공무원들
철문으로 청사 진입을 막은 법원행정처
철문으로 청사 진입을 막은 법원행정처

이때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이 입고 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이 적힌 주황색 조끼를 벗으라는 등의 요구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대법원 정문이 열렸다.

또한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서도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법원공무원들이 기자회견에 들고 있던 “대법관 OUT!”, “사법행정회의 참여보장!”,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촉구!”가 적힌 커다란 팻말도 들지 못하게 정리했다.

팻말을 들지 못한 법원공무원들
팻말을 들지 못한 법원공무원들

이날 사회를 진행한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대법원 본관 입구에서도 구호를 선창하며 조석제 법원본부장에게 힘을 보탰다.

대법원 본관 정문 앞에 법원경비대원들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나와 있다.

본관을 굳게 막은 법원경비대원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고,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많이 나와 경계해 다소 긴장감이 흘렀기 때문이다.

정 사무처장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폐법관 재판업무 배제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재판부 지금 당장 수용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노조 참여 보장하라”고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투쟁”으로 응답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진두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진두 사무처장

이어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이근호 사법개혁위원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서영국 부본부장과 함께 대법원 본관으로 들어가 로비에 나와 기다리던 법원행정처 교섭간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나왔다. 이 의견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된다.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구호를 외치는 법원본부 집행부. 좌측부터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이근호 사법개혁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서영국 부본부장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구호를 외치는 법원본부 집행부. 좌측부터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이근호 사법개혁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서영국 부본부장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은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오늘 새벽부터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온 지부장님들, 본부 운영위원들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오늘 삭발을 하고, 대법원장에게 우리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석제 본부장은 “굳이 삭발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법원 내부의 실정이,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안일하고 보고 그리고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구성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하면서 법원행정처 주변을 떠돌던 엘리트 관료법관들이 그 핵심 인물들이다”라고 지목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이번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 법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겪어야 될 고충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고 동료들의 고충을 헤아렸다.

조석제 본부장은 “우리들의 마음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리고 지금도 법원을 조직이기주의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부 엘리트 관료법관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날씨 추워지는 겨울이지만 삭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 본부장은 “이제 이것은 시작이다. (의견서)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11월 9일 우리 500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대법원 앞을 가득 메우는 결의문화제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1000명이 넘는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을 완전히 에워싸는 투쟁 또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우리 사법부 신뢰회복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법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과정에 법원본부 운영위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며 “추운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투쟁에서 더욱 힘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12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원의 사법농단 청산 공무원결의대회에 우리 전체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전달하고 나와 발언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의견서를 전달하고 나와 발언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 본부장은 끝으로 “마지막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다”며 선창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라”

“특별재판부 수용하여 사법신뢰 회복하라”

“사법행정회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법원공무원 총력투쟁, 사법적폐 청산하자”

참석자들은 “투쟁”으로 화답하며, 조석제 법원본부장에게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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