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위해 법원공무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16일부터 법원구성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진행을 시작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의 서명 결과는 향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고, 영장전담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본부는 이번 서명운동을 위해 법원구성원용과 대국민용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법원구성원용 ‘양승태 구속 촉구를 위한 탄원서’에서 법원본부는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소환 당일 검찰청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의 재판진행에 전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함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과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등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국민 신뢰의 첫걸음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그래야 법원이 바로 선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승태 구속이다. 양승태 구속 촉구를 위한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국민용 ‘양승태 구속 촉구를 위한 탄원서’에서 법원본부는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소환되기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오만함까지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일본전범 측 김앤장 변호사를 몇 차례나 만났고, 통합진보당 지위확인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상임금 등 재판에도 개입하고 그 결과를 박근혜 정권에게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보고 했다”고 열거했다.

특히 “또한 법관 뒷조사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사법부를 자신의 뜻대로 길들이려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을 파괴하고 법과 양심을 팔아먹은 반 헌법적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법원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승태 구속입니다. 양승태 구속 촉구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법원본부의 온라인 서명은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다.

https://goo.gl/forms/htNbGBYYrpxM1qMk1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