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업 “적폐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피해자 명예회복…100만 공무원 요구”
김주업 “적폐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피해자 명예회복…100만 공무원 요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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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9일 “사법농단 적폐 판사들의 탄핵, 사법적폐를 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으로 발생한 개인과 단체들의 희생을 복구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등 3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결의문화제에서 투쟁사를 하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대법원 앞에서 주최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양승태 구속! 노동존중 법원을 위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투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투쟁사를 하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500여명은 결의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함께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 집결했다. 법원공무원들의 연가 투쟁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9일 연가를 내고 결의문화제에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투쟁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전국에서 모여 주신 동지들 정말 반갑다. 그리고 평일에 연가를 내고 모여 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사법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의지를 담아서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고 투쟁을 외치며 말문을 열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위원장은 “한 가지 묻겠다.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싸움, 사법부를 올바르게 세우는 싸움,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서 “바로 우리 공무원들 아니냐”고 말했다.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연가를 내고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그는 “우리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될 이유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 사회의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이 있다”며 “언론노동자들은 진실을 보도하고 주장이 다를 때는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이것이 언론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이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도 낮아지겠지만, 그 사회는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언론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연가를 내고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김주업 위원장은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라며 “그것은 국가에서 만드는 법과 제도, 정책들이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 수립 과정에서부터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에 맞도록 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역할이다”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나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사법부 공무원들은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 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이다”라면서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입법권력, 행정권력은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미흡하지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통제와 심판을 받는다”며 “그렇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일어나선 안 될 참담한 사법농단이 벌어졌지만, 이번 기회야말로 사법적폐를 쓸어버리고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절호의 기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그러면서 3가지를 주장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장서 싸워가겠다”며 “이제 우리는 100만 공무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사법적폐 판사를 그대로 놓고 사법개혁이 있을 수 없다. 적폐 판사들의 탄핵을 100만 공무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나는 문화제 참가자들

김 위원장은 또 “(사법적폐 판사) 죄인들을 심판관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 사법적폐를 엄정하게 심판할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각 개인과 단체들의 희생을 완전히 복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세 가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8일 또 다시 서울에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부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참가하신 모든 동지들 그날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손을 잡고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왼쪽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김주업 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창익 전교조위원장,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왼쪽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김주업 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창익 전교조위원장,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대법원 담벼락에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대법원 담벼락에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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