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은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위는 철거민들의 농성장에 단전ㆍ단수가 됐을 때 긴급구제를 결정했던 전례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단수조치에 대한 긴급구제를 미뤘다”며 “어떻게 인권이 후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물은 먹고 씻고, 우리가 농성 중인 생활 공간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인권위가 일본기업 니토덴코의 반인권적 탄압을 묵인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국 33개 인권ㆍ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용원 씨와 이충상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로를 이탈했다”며 김용원ㆍ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6월, 10ㆍ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11월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자인)고(故) 윤일병의 유족 등이 상임위원실에 불법 친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4월, 군 두발규제 안건에 “그러면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돼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느냐”는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의 소수의견을 냈다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이충상 상임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며 “73살에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이라는 인신공격성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지난 9월 8일 회사가 저지른 단수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두 번의 조사에도 구제받지 못했다”며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얼마나 더 인권이 짓밟혀야 하느냐”며 “회사로부터 빼앗긴 인권을 지키고자 인권위원회에 호소했으나 인권위조차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인권위는 철거민들의 농성장에 단전ㆍ단수가 됐을 때 긴급구제를 결정했던 전례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단수조치에 대한 긴급구제를 미뤘다”며 “어떻게 인권이 후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인류 역사는 인간 권리가 확장돼온 역사이며, 진보”라며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인권위의 퇴행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 인권이 추락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은 “지난 9월 물이 끊긴 이후 우리는 매일 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마시는 물은 고사하고, 화장실 물조차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묻는다”며 “당신들은 단 한 번이라도 강제로 물이 끊겨본 적이 있느냐, 물이 없어 아픈 배를 부여잡고 뛰어본 적이 있느냐”고 호소했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하소연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권위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러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은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당신들이 지키고 싶은 인권에 계급이 있느냐”며 “노동자들은 물조차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하찮은 존재냐”고 따져 물었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물은 먹고 씻고, 우리가 농성 중인 생활 공간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회사는 단수를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특히 12명의 조합원 중 절반이 여성”이라며 “단수로 인해 깨끗한 물이 제공되지 않아 건강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은 “인권위가 옵티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야만적 인권탄압을 눈감는다면 인권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재정 조직부장은 “인권위가 일본기업 니토덴코의 반인권적 탄압을 묵인하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화재를 핑계로 구미공장을 정리하고 또다른 자회사로 물량을 빼돌린 기업, 위장폐업과 대량해고, 손배가압류와 단전ㆍ단수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 이들의 반인권적 행위에 인권위가 행할 조치는‘누구도 인간에게 물을 끊을 권리는 없다’는 단호한 경고”라고 충고했다.

마지막까지도 박재정 조직부장은 “물은 생명”이라며 “인권위는 하루라도 빨리 단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덕진ㆍ나현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ㆍ명숙 활동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지영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덕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무자격 인권위원 이충상ㆍ김용원 즉각 사퇴하라!”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마련하라!”
“다양성 보장ㆍ인권 중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