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12월 8일 “공공기관 누구도 피해자, 시민들의 곁에 서지 않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였다”며 “이제는 정말 최소한의 기대해볼 수 있는 장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국 33개 인권ㆍ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용원 씨와 이충상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로를 이탈했다”며 김용원ㆍ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6월, 10ㆍ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11월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자인)고(故) 윤일병의 유족 등이 상임위원실에 불법 친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4월, 군 두발규제 안건에 “그러면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돼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느냐”는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의 소수의견을 냈다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이충상 상임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며 “73살에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이라는 인신공격성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8일)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오늘 담당이었던 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현장에서 8명이 연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2명의 휠체어 장애인들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이영숙 활동가는 남성 경찰들에 의해서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낙상해 구급차에 의해 실려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기자회견에 조금 늦게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본래대로라면 기자회견에 늦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 8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 대략 6명 정도의 발언자가 있었고, 저희는 6명의 발언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해산하겠다고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나갔고, 경찰들도 서울교통공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러나 이미 7시 40분부터 경찰들이 모두 역사를 막고 있었고, 8시 10분 정도부터 강제 연행이 시작되자 혜화역에서는 전철이 무정차 하기 시작했다”며 “지나가는데 별 이상이 없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돼 있었고, 전철이 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나 강제 연행되는 장면을 들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 이 같은 일이 매일 아침 벌어지고 있다”며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낙상한 것이 불과 몇 주 되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영숙 대표가 휠체어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약 200여 명의 참여자가 왔었다”며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기자회견을 하는 현수막은 강제로 탈취당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많은 활동가가 강제로 플랫폼에서 내쫓기고 있다”고 전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종교계에서 온다는 것이 알려지자 수녀님께서 플랫폼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8시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활동가들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한 달쯤 전에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남재영 목사님의 금식기도 농성장을 차리는 과정에서 경찰들은 텐트, 팔레트, 비닐 등 모든 이 물건들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미 반입된 물건들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며 “거기는 사유지였기 때문에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은 날이 따뜻하지만, 당시는 굉장히 추웠다”며 “금식기도를 이어가면서 밤새 굉장히 추운 날씨가 예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온을 위한 비닐마저도 모두 빼앗아 갔다”고 밝혔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인권위에 긴급 구제라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어야 했다”며 “긴급 구제도 모두 위원들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이충상, 김용원 두 사람이 있는 한 어림도 없다며 금방 체념해야 했다”고 전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 누구도 이러한 사태들에서 피해자들의 곁에 시민들의 곁에 서지 않는다”며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정말 거의 유일한 기구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였다”고 말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물론 모든 긴급 구제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정말 최소한의 기대해볼 수 있는 장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계속해서 보안관들에 의해서 권한 없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정돼 있지만, 그 어떤 기구에도 기대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서울교통공사에서 ‘이게(전장연 기자회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고소하라’고 얘기했다”며 “물론 당연히 법적 다툼으로 이어갈 예정이지만,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문제는 5년 동안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그럼에도 인권위가 방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을 호소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구로서 저희 시민들이 함께 세웠던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당장 정상화될 수 있도록 두 위원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 인권위원이라는 자리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덕진ㆍ나현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ㆍ명숙 활동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지영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덕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무자격 인권위원 이충상ㆍ김용원 즉각 사퇴하라!”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마련하라!”
“다양성 보장ㆍ인권 중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