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8일 김용원ㆍ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규탄하며 “이 문제는 개인의 성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 기능과 공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국 33개 인권ㆍ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용원 씨와 이충상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로를 이탈했다”며 김용원ㆍ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6월, 10ㆍ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11월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자인)고(故) 윤일병의 유족 등이 상임위원실에 불법 친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4월, 군 두발규제 안건에 “그러면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돼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느냐”는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의 소수의견을 냈다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이충상 상임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며 “73살에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이라는 인신공격성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는 자리에서 세계 인권선언의 취지를 몰각하는 인권위원들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인권위원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행사장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씁쓸해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성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 기능과 공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특히 그들이 모두 법조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이런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인권 옹호 기관의 상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법조인으로서 기본 소양 그리고 기본 소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특히 혐오와 차별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공존하기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라며 “적어도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공무 수행 중에 이루어지는 혐오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기관의 시스템도 존중돼야 한다. 시스템은 대화와 운영의 방식,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한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전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거듭 말하지만, 인권 옹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 수행 중에 이런 혐오라든지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더 열심히 감시하고 함께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덕진ㆍ나현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ㆍ명숙 활동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지영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덕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무자격 인권위원 이충상ㆍ김용원 즉각 사퇴하라!”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마련하라!”
“다양성 보장ㆍ인권 중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