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인권을 생각하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에서 인권을 부정하고 인권위를 뒤흔드는 이들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인권위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며 “인권위를 함부로 유린할 수 없게 하는 우리 모두의 힘과 각오를 믿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국 33개 인권ㆍ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용원 씨와 이충상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로를 이탈했다”며 김용원ㆍ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6월, 10ㆍ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11월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자인) 고(故) 윤일병의 유족 등이 상임위원실에 불법 친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4월, 군 두발규제 안건에 “그러면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돼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느냐”는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의 소수의견을 냈다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이충상 상임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며 “73살에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이라는 인신공격성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여는 발언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의 적으로 인해 위난에 빠져 있다”며 “인권을 알지 못하고, 인권을 적대하며 인권을 혐오로 바꾸어버리는 인권위원 몇 명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상희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점령군처럼 쳐들어와서 마구마구 약탈하고, 유린하고, 부숴버리는 대상이 아니다. 정권의 홍위병들이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김용원ㆍ이충상 상임위원은) 당장 물러가야 한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며 “당장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우리는 인권을 생각하는 오늘, 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인권을 부정하고 인권위를 뒤흔드는 이들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인권위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리 만만한 기구가 아니다. 인권위는 입법자나 정치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 모두가 길거리에 모여 하나된 목소리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러기에 몇 명의 일탈자가, 몇 명의 패륜아가 그 속에서 날뛴다고 해서 쉬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래서 당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많은 구성원들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과 의지와 지혜를 믿는다”며 “그들은 버티어 낼 것이다. 암울했던 현병철의 시대에도 인권위의 버팀목이 되어 꿋꿋이 지켜내었던 그들이기에 이런 내홍 정도는 쉽사리 이겨낼 것”이라고 외쳤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응원하고 지지한다. 힘들더라도, 세상 창피해 못 살 지경이더라도 조금만 더 힘써 주길 바란다”며 “곧 지나갈 것이다. 당신들 곁에는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당신들과 함께 인권을 사랑하며 세상을 걱정하고 시대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있다”며 “이 무도한 자들이 인권위를 함부로 유린할 수 없게 하는 우리 모두의 힘과 각오를 믿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상희 공동대표는 “사실 그 몇명의 내부 적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며 “그들은 인권위를 부정하고 와해시키고자 하지만, 정작 그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인권위가 아니라, 그들을 보냈고 그들이 기대고자 했던 바로 그 권력”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들이 인권위에서 난동을 부릴 때 사람들은 인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그 무도한 정치권력을 노려본다”며 “그들이 혐오와 차별을 일삼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 정권의 횡패를 연상한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 나물에 그밥! 그것이 그 무뢰배들을 향한 세간의 유죄 판결인 것”이라며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러니 이제 주제를 파악하고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시대의 오점이 되어 그 더러운 이름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지고 싶지 않다면 그냥 그만두라”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권위원회를 지켜낼 것이다.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덕진ㆍ나현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ㆍ명숙 활동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지영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덕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무자격 인권위원 이충상ㆍ김용원 즉각 사퇴하라!”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마련하라!”
“다양성 보장ㆍ인권 중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