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권정책대응모임 나현필 활동가는 12월 8일 “2022년 9월 이충상 위원이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 인권정책대응모임은 보훈성 인사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며 “아니나 다를까 취임하자마자 갖은 혐오성 발언부터 인권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보기 힘들 정도의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국 33개 인권ㆍ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용원 씨와 이충상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로를 이탈했다”며 김용원ㆍ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6월, 10ㆍ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11월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자인)고(故) 윤일병의 유족 등이 상임위원실에 불법 친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4월, 군 두발규제 안건에 “그러면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돼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느냐”는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의 소수의견을 냈다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이충상 상임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며 “73살에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이라는 인신공격성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 경과 보고를 위해 나선 인권정책대응모임 나현필 활동가는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때부터 올바르게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원칙, 즉 파리 원칙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도록 많이 노력해 왔다”며 “설립 초기에는 명동성당에서 노숙ㆍ단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또다시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하며 말을 시작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도 있었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시절, 그 암울했던 시기에는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했던 기억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현필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시기를 거치면서 2015년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회 등급심사에서 무려 3번이나 등급심사가 연기되는 부족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가 발족되고 또 자성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지켜봐 왔다”며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들어선 이후 1년이 지난 2019년 9월 이후에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일단 활동 해산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나현필 활동가는 “그리고 2020년 8월부터는 6개 인권단체가 인권정책 대응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모니터링과 또 대응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며 “이 6개 단체가 대응 활동을 해오던 와중에 2022년에 정권교체가 된 후 2022년 9월에 바로 이충상 위원이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당시에도 인권정책대응모임에서는 이충상 위원이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선대본부에서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직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치적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훈성 인사라고 지적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또 판사 시절에 여러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에 우려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충상 의원이 취임하자마자 갖은 혐오성 발언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권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보기 힘들 정도의 행태들을 보인다”며 “심지어는 인권위원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나 의문시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2023년 2월에는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김용원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 선출됐다”며 “김용원 위원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인권위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나현필 활동가는 “특히나 자신이 맡은 군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사건에 관련된 긴급구제건이나 군 사망 유족 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을 하러 왔던 유족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현필 활동가는 “우리는 이충상 의원과 김용원 위원의 행태를 보면서 계속해서 논평도 발표했고, 또 올해 7월 26일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퇴하라는 1인 시위도 매주 월ㆍ수요일 개최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 두 인권위원의 행태가 도를 넘어가고, 급기야는 이들을 동조하는 6명의 인권위원을 모아서 소위원회에서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기각되도록 하는 회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지난 11월 16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된 긴급 토론회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권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결의했다”며 “인권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전국의 많은 인권단체끼리 마음을 모아서 12월 5일에 회의를 해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다시 출범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덕진ㆍ나현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재정 조직부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ㆍ명숙 활동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지영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덕진 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무자격 인권위원 이충상ㆍ김용원 즉각 사퇴하라!”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마련하라!”
“다양성 보장ㆍ인권 중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