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5일 “공공 법조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은 검증을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신뢰성”이라며 “이렇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한 변협의 의무이자, 장기적으로 이 앱의 성공요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동현 변호사도 “‘'나의 변호사'는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변호사 정보센터에서 시작했다”며 “이는 대한변협이 검증한 변호사 정보를 게시해 법조 시장의 공공성과 변호사 자격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안내 및 사설법률플랫폼 대응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2024년 직역통합 논의모색 ▲공수처장ㆍ대법원장 추천 ▲ACP(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 진행 전반을 담당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공 플랫폼”이라며 “‘공공’이라는 말이 붙으면 폄하하거나, 미래에 대해 어둡게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모 국회의원도 ‘공공 플랫폼은 무조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는 애착이 가는 이번 집행부의 중점 사업”이라며 “제가 협회장이 되기 전부터 전 집행부에서 부협회장으로 일하면서 개발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개발 TF를 만들 때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장래에 사설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에게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에 사설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시대적 흐름 또한 제시했다”고 회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래서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나의 변호사’ 공공 플랫폼 개발로써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그래서 초창기에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기능, ‘변호사 찾기’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경쟁까지 생각한다면 상담 기능을 앱에 탑재해서 바로바로 상담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다만 그 기능이 개발되고 우리가 운영을 시작할 때 경쟁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어서 개발이 더 늦어지게 된 측면도 있지만, 상담과 결제까지 이뤄지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변호사들의 경우에 연락이 오면 바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담 기능을 켜놓으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앱을 통해서 바로 예약이 아니라 즉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했다”며 “그 서비스가 11월 13일에 시작이 됐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특별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가 사설 플랫폼하고 다른 점이 우리가 일단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개별 변호사들이 결제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변호사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그래서 개별 변호사들이 각각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아무리 공공 플랫폼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사이에도 출발점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려고 홍보는 약간 늦춰놨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상담 가능한 변호사들이 조만간 100명을 넘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상담 서비스에는 채팅, 전화, 영상, 방문 4가지 종류가 있다”며 “시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전화 상담 못지않게 채팅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 ‘역시 신세대는 상담하는 방법도 예상과 달리 채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은 신뢰성”이라며 “회원 변호사들이 특정 정보를 올려달라고 하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검증을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다소 불편하다는 회원들의 말도 있지만, 이렇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한변협의 의무이기도 하고, 과장된 정보를 통해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앱의 성공 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설 플랫폼에 대한 징계와 그게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고, 법무부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공정한 수임 기회가 결정적으로 훼손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드러났고, 그 공정한 수임 기회를 위해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의 변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회원 중에서도 ‘나의 변호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공공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회비로 언제까지나 계속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사설 플랫폼에 수백억원의 자본이 모여드는데, 그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설 플랫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거나 취소해 경쟁 체제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여당의 약속도 있었지만, 지금 사실상 경쟁 체제에 들어갔는데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나의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의무, 회원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고 지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연구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모아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방식은 어떤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나의 변호사’ 수임 과정을 시연한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동현 변호사는 “‘나의 변호사’는 완전히 바뀌었다”며 “기존 ‘나의 변호사’로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변협은 국민과 변호사 회원들의 니즈를 맞춰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자신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우선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원하는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기존의 사건 업무 게시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긴 했지만,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의 글을 보고 수임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며 “그러나 새로워진 ‘나의 변호사’에서는 의뢰는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을 문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다음으로 수임의 기회가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공정한 수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나의 변호사’에서 상담료는 어떠한 중간 수수료 없이 변호사 회원들에게 온전히 직접 지불되는 바, 변호사 회원들은 특별한 홍보비 없이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신속한 변호사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급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당장 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할 때도 ‘나의 변호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상담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나의 변호사’에서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를 분야와 지역에 맞게 찾아볼 수 있는 변호사 찾기 서비스와 소송 사건 혹은 자문 등에 대해 의뢰하기 글을 작성하면 변호사들이 수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사건 의뢰하기, 업무 의뢰하기 기능도 있다”며 “‘나의 변호사’에 프로필을 이미 기존에 오픈해 두었던 변호사는 현재 7,700명 정도”라고 말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나의 변호사’는 이번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10월 10일부터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았다”며 “그 결과 신청받은 당일부터 신청자 수가 폭발하며 8주 만인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155명의 변호사가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고, 지금도 계속 서비스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현 사무총장은 “이는 국민과 변호사의 니즈를 반영해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에 대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협인 만큼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나의 변호사’에 공개된 변호사 정보는 모두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장, 허위 광고 가능성을 차단하며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나의 변호사’의 경력이나 성공 사례 등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승인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검증을 통해 과장이나 허위 광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또한, 변호사별 상담 금액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의뢰인의 상담 금액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나의 변호사’에는 중간 상인이 없다”며 “변호사 상담료는 변협을 거치지 않고 결제 대행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입금한다. 중간에서 수수료나 광고비를 떼지 않고, 의뢰인이 지불하는 상담료는 온전히 변호사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현 사무총장, 김민호 제1공보이사, 박형연 제2공보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원용ㆍ김형철ㆍ신은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