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5일 “과거 커리어(career,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맡던 것이 국선 변호사였다”며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국선 사건이라도 맡아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생겨, 경력 있는 변호사들은 국선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안내 및 사설법률플랫폼 대응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2024년 직역통합 논의모색 ▲공수처장ㆍ대법원장 추천 ▲ACP(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 진행 전반을 담당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선 변호사 보수는 상당 부분 묶여 있었고, 20여 년간 30만원 대에서 45만원까지 오는 데도 10년 이상 걸렸고, 지금까지 묶여 있다”며 “이게 과연 적정한 보수인가 의문이 드는 가운데서도 대법원에서 증액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항상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고, 대한변협도 그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과거에는 국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낮아서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거나, 사회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했다”며 “어떤 변호사들은 법원 직원들 회식이나 하라고 국선 변호사 보수를 안 찾아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나 최근 약 10년 사이에는 국선 사건이라도 맡아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젊은 변호사들 때문에 경력 있는 변호사들은 국선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졌다”며 “저도 한 10년 전부터는 신청을 거의 안 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나 보수가 워낙 박하기 때문에 과연 시간당 얼마나 버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했다”며 “연구를 해보니, 일반 국선 한 건당 45만원을 받고, 평균 소요 시간을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이 1만 5000원대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시간당 2만원이 되려면 한 건당 6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더 심각한 것은, 15년 전엔 변호사사무실 유지비로 60만원씩 지급됐고, 세 사람이 모아 180만원으로 직원 한 명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직원 1명 고용하려면 1인당 150만원씩 모아야 사무실과 복사기 같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며 “사무실 유지비 60만원에 100만원은 자기 월급에서 내야 한다”고 짚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선 변호사 보수 용역이나, ‘나의 변호사’ 운영 문제에 전념하고자 변협회장 선거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갔다”며 “협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원래는 2023년 예산이 2022년과 동일하게 40만원으로 책정됐었는데, 대법원에서 5만원 인상해서 45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2024년에는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를 6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선 전담 변호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급여에서 공동 운영 비용으로 나가던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15년 만에 100만원씩 급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런데 일반 국선 변호사 예산 인상분이 약 98억원, 국선 전담 변호사 예산 인상분이 23억원 정도 증액돼 기재부로 넘어갔지만, 5~6억만 남기고 다 삭감됐다”면서 “하지만 대한변협의 노력으로 여야 일치로 법사위원들이 기재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상대로 질문해 증액에 대해 합의가 거의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현 사무총장, 김민호 제1공보이사, 박형연 제2공보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원용ㆍ김형철ㆍ신은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